오세훈 시장, “경쟁은 경쟁력”

서울시가 3%의무 규정을 두며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퇴출제의 일환인 ‘현장시정추진단’의 규모가 102명으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102명을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93명으로 91%에 이르며, 50대 이상이 54명으로 53%에 이른다. 결국 하위직 고연령 공무원노동자가 이번 퇴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6개월 동안 ‘현장시정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게 되며 6개월 이후는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직위해제 등을 통해 강제 퇴출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직무능력 및 근무제도에 대한 평가와 본인의 소명 의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102명을 선정했다”라며 “이들 중 퇴직 및 건강상 문제로 인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22명을 제외한 80명을 우선 현장시정추진단으로 배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현장시정추진단을) 3팀 정도 구성해서 1, 2부를 오가는 업 앤 다운 방식으로 추진하며,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1부로)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현장시정추진단 추진 배경에 대해 “도입한 취지는 경쟁은 경쟁력으로 요약된다”라며 “유럽 프리미어 리그 20개 축구팀 중 매년 3팀은 2부 리그로 내려가고, 2부 상위 3팀은 1부 리그로 다시 올라온다. 업 앤 다운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 하위직 공무원 희생만”

이런 서울시의 공무원퇴출제는 그간 “공직사회에 줄서기를 강요할 뿐”이라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왔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임금과 고용조건 그리고 고용과 실업정책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노동자마저도 ‘무능력’이라는 오명을 씌워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다”라며 “퇴출 대상이 되는 공무원노동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3%는 명분일 뿐이며, 일 년에 두 번씩 3%를 진행하면 6%가 되고 2년이 되면 12%가 된다”라며 “공무원퇴출제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창의성을 빼앗아가고 줄서기를 강요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서울시 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의원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진행했던 이명박 시장도 발상하지 못했던 것을 오세훈 시장이 해내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공무원퇴출제는 공직사회에서의 한미FTA 같은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재옥 최고의원은 “공무원들의 자발성과 경쟁력을 높일려면 공무원노동자들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하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퇴출만 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퇴출시켜야 할 것은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 행정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이미 작년 말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해 구조조정을 예고했으며,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인건비 감축에 따른 교부금 지급을 약속했다”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퇴출, 특별관리제 등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 상시적 구조조정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퇴출제는) 정부정책의 실패, 수많은 자치 단체장,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까지 성실히 일해 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려 비난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원한다면 먼저 지금까지 공공연히 강요된 줄서기와 부정인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했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이후에 서울시청 후정에서 촛불집회를 갖는 등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