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비정규직지회, 투쟁 끝에 사측과 합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제동, 분사화 재추진 가능성은 남아

원하청 사측의 정리해고와 분사화 기도에 반발하며 파업 등의 투쟁을 벌여 온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21일 사측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PG 백우의 25명 정리해고 예고, KD 백상의 분사 기도 등에 반대하며 지난 3일과 10일의 파업투쟁으로 기아 원하청 사측을 교섭 자리로 끌어낸 바 있다.

이번 합의에서 사측은 PG 백우 정리해고 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향후 물량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우'의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정책 결정되면 관련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해당 주체간 협의를 거쳐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결정했다.

KD 백상의 분사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이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해당 협력사측이 미숙했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노사는 분사 건에 대해 "KD 부문의 물량부족에 의한 외주화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외주화 계획 수립시 사전에 원청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지회에 대표이사 공문으로 발송하고 성실히 협의한다"는 데에 합의를 보았다.

이외에도 1, 3공장 조업조정과 관련해 5월 2일부터 18일까지 현장에서 작업 대기한 조합원들에 대해 잔업을 인정하기로 하고, 21일부터 31일까지의 7일간 중 5일에 대해서도 잔업이 인정됐다.

아울러 "향후 노사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상호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 "비정규직지회는 일방적인 생산저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재발시에는 본건과 동일한 성격의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요구하지 않을 것", "사내협력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원청 사측도 노사문제 협의시스템 개선과 합리적 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등을 최종 합의했다. 이와 함께 1월 31일, 5월 3일, 5월 10일 파업 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취하토록 했다.

그러나 분사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자체 파업을 벌인 '백상'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백상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분사 재추진에 대한 여지는 남게 됐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일방적 백상 분사계획, 백우 정리해고, 잔업중단, 단체협약, 노사합의 파기를 막아냈다는 것과, 투쟁하는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1월 31일)과 임금 가압류를 철회시킴으로써 사측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 평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지만 이후 재추진될 수 있는 백상 분사화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의 힘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