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 헌법 부정 행위”

시민사회 1000인, 공무원노조 투쟁 지지 선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지도부 단식이 16일째를 맞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싸움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0명의 선언이 있었다.

이 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오종렬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필두 전국빈민연합 의장, 김세균 민교협 의장,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정희돈 전교조 부위원장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각 계 대표들이 참여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이정원 기자

“공무원특별법은 악법, 철폐 되어야”

각 계 대표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오종렬 상임대표는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라며 “공무원을 언제까지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려먹으려 하는가”라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이어 문경식 전농 의장은 “잘못 가고 있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빈민, 노동자, 농민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김세균 민교협 의장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노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며 “특별법은 명확히 악법이며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정희돈 전교조 부위원장도 “89년 1500명의 교사들을 해직시키며 전교조를 탄압하더니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라며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이어 발표된 1000명의 연서명으로 작성된 선언문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지속되면서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후 공직사회에서 자정 노력이 있어왔음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비롯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정부가 과연 기념식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한국 정부 및 국회가 국제 사회의 끊임없는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식 16일째를 맞고 있는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투쟁사를 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싸움은 공무원 만의 투쟁이 아니라 힘없는 민중 모두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