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한 공무원“으로 지목된 24명

서울시에게 “불량한 공무원”으로 지목된 24명의 공무원이 퇴출되었다.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된 102명의 공무원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정신, 직무교육, 현장업무, 봉사활동, 시설물점검, 개별 발전연구과제 수행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본복무자세를 비롯해 모든 프로그램 활동성과에 대해 주, 월 단위로 엄정한 평가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결과 102명 중 44명을 최종 퇴출 대상에 올렸으며 이 중 24명에게 인사상 조치를 내렸다. 24명은 중 10명은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된 직후 자진 퇴직했으며, 3명이 해임, 4명은 직위해제, 7명은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 서울시는 다시 6개월 간의 강도 높은 재교육을 진행해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이 되지 못해 퇴출 명단에 오른 공무원들


이런 서울시의 발표에 공무원 당사자들은 “사회적 살인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은 시행 초기부터 공무원 당사자들의 “퇴출 협박 프로그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문제는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될 공무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드러났다. 서울시가 밝힌 선별과정은 일단 자발적으로 부서이동을 원하는 사람과 38개 실, 국, 사업소장이 △직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다른 부서로 보내기를 원하는 직원 3%를 지명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1천 397명이 지목되었다. 이렇게 지목된 부서이동대상자 가운데 실, 국, 사업소장이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전입 요청하도록 하고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129명이 현장시정추진단을 통한 퇴출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결국 높은 사람에게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으로 지목되기 위해 공무원들은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낙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前대변인은 “객관적 자료도 없이 진행되는 퇴출제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패비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공직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서울시의 결과발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행한 퇴출제를 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3%로 퇴출이라는 근거 없는 수치를 들이 대며 부서장에게 퇴출의 칼날을 주어 ‘직원투표’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젊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능직 기술직이라는 이유로, 전입 온지 얼마 안 된다는 이유 등 있을 수 없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공직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갔다”라고 그간 퇴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관련규정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사와 징계 그리고 교육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더 낳은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써라”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장시정추진단을 매년 초 정기인사 때 마다 흔들림 없이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공무원 당사자들과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현장시정추진단 추진배경에 대해 유럽 프로축구의 예를 들며 “유럽 프리미어 리그 20개 축구팀 중 매년 3팀은 2부 리그로 내려가고, 2부 상위 3팀은 1부 리그로 다시 올라 온다”라며 “업 앤 다운 방식으로 하면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