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별완성대의원대회'를 통해 15만 조합원의 산별노조로 거듭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규약을 정비하면서 부위원장에 '비정규할당'을 뒀다. 지난달 임원 보충선거에서 금속노조 첫 비정규할당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권순만 부위원장을 만났다. 권순만 부위원장은 지엠대우 창원공장 출신으로, 2005년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초대 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금속노조 비정규대표자회의 의장을 맡는 등 직접 투쟁해 온 당사자이자 금속노조 내 비정규직 문제를 깊이 고민해 온 인물이다.


권순만 부위원장에게 금속노조 비정규사업에 대한 견해,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직권조인과 관련한 문제,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같은 비교적 민감한 사안들을 물었다. 권순만 부위원장은 그간 비정규직들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립돼 왔는지 지적하면서 금속노조가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여러 질문에 걸쳐 '본조(금속노조)차원의 투쟁', '원칙'을 누누히 강조했다.

특히 출마하면서도 언급한 하이닉스 사내하청 문제의 경우 "현재진행형"이라며 "설사 주체들이 힘들어서 포기한다 해도 지도부가 투쟁으로 가져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고 책임지는 사람 없이 주체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다"는 것. 최근 일련의 사업장에서 드러난 정규직-비정규직간 갈등이나 1사1조직 문제에 대해서도 "원하청 공동투쟁 경험 없이 규약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를 우려하면서 "계급적 관점에서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과 이를 위한 금속노조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금속노조 임원으로써 현재 금속노조 내 산적한 여러 비정규직 관련 사안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그 노력이 주목된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금속노조 비정규할당 부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금속노조가 15만 산별노조가 되면서 비정규직과 여성할당 부위원장을 규약에 마련했다. 원래 올해 2월 금속노조 임원선거에 후보를 출마시켰어야 하지만 당시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현장 여건이 좋지 못해 후보를 내지 못했다.

2005년부터 활성화됐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의 탄압으로 엄청난 조직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다수가 길거리로 쫓겨나는 과정이 있었다. 중요하게 볼 것은 그 당시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오면서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의 고공농성을 엄호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집결한 것과 같은 투쟁의 성과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공동투쟁 공동파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세 노조와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중심이 돼서 공동임단협 쟁취 파업을 결의하고 수행해내기도 했다.

"비정규투쟁의 고립, 진척없는 불법파견 문제... 금속노조 역할해야"

그렇게 2006년 투쟁을 이어왔는데 그 해 하반기 들어서 비정규직 투쟁이 급격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특히 불법파견 문제나 비정규직 조직화에 있어서 정체에 빠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것에 대해 실제적으로 제대로 챙겨내야 할 노조 중앙의 사업이 없어져버렸다. 비정규직법이 개악되면서 많은 파업과 투쟁을 했지만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개악안 통과 이후에 금속노조 내 자발적인 현장투쟁이 어려워지고 고립되기 시작했다.

2005년의 금속노조나 금속연맹 중앙사업들처럼 노조가 직접 나서서 자기 과업으로 받아안고 조직해야 하는데 15만 금속노조가 되면서 전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고, 급기야 올해는 임단협조차 제대로 진행한 단위가 없다. 특히 기아차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부터 무차별 침탈당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런 문제들을 금속노조 중앙이 자기 책임으로 받아안고 자기 싸움으로 만드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다.


그동안 금속노조의 비정규사업을 평가해보자면 어떤가.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으로서 느껴온 점이 있을 것 같다

가장 많이 느낀 건 현장 주체들의 투쟁이 말로 할 수 없을만큼 처절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나마 민주노총에서 투쟁력이 강고하다는 금속노조에서조차 전체 금속노조의 싸움으로 받아안지 못한 것이 쭉 이어져 온것 아닌가 한다. 현장 주체들만의 투쟁, 혹은 지역의 싸움으로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악된 비정규법안에 대한 문제 등에서 금속노조가 자기 계획들을 제출 못했고 또 사내하청의 경우 불법파견 문제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륭전자는 고소고발과 약식기소가 되면서도 벌금만 낸 후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상황이며, 지엠창원의 경우 지엠 전 사장이 재판받고 있는 과정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건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문제처럼 지난한 투쟁이 있었지만 그 투쟁이 15만 산별노조에서 다르게 정리되는 부분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금속노조 중앙차원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평가한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문제의 경우, 출마하면서 낸 공약에 관련 사항을 '직권조인'이라고 언급했다

하이닉스 사내하청지회의 투쟁을 봤을 때, 민주노총 내 비정규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장이자 조합원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곳이기도 하다. 지역지부에서 생계비를 걷기도 했고, 주유소 앞 투쟁으로 구속된 분도 계시고, 가정적으로 파탄에 처한 조합원들도 있다. 그러면서도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투쟁 주체에 책임 돌려선 안돼"

설사 그 주체들이 힘들어서 포기할 상황에 처할지언정, 지도부라면 투쟁을 독려하고 그렇게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직권조인의 형태를 띠게 됐다. 또 이 부분이 문제제기되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사과아닌 사과가 있었을 뿐이다. 직권조인은 본조에서 했으면서 투쟁 주체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한다. 특히 문제제기를 정치적인 공세로 몰고가는 부분은 대단히 올바르지 못하다.

하이닉스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대책회의가 잘 진행되진 못했지만, 선거 전에 중앙위원회에서 장시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문제제기했던 중앙위 성원과 금속노조 중앙에서 해당단위들간 간담회를 하기로 했지만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의 첫 비정규할당 부위원장으로 안팎의 기대가 높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은 뭔가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현장 투쟁하는 동지들은 금속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더라. 실제 투쟁 과정에서 본조가 충분한 지지나 엄호를 해주지 않았다는 제기가 있었다. 기아차에서 드러났듯이 비정규직 투쟁이 고립되면서 심각한 조직적 문제가 발생했지만 본조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출신으로써 부위원장이 되니 현장의 기대심리도 있지만 우려하시는 분도 많다. '어려운 선택을 하셨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장과 함께하는 임원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화와 투쟁이다. 이미 조직돼 있는 비정규직의 결집력이 대단히 약화됐는데 이를 중앙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과, 많이 남아있는 미조직 분야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부분이다. 전혀 조직돼 있지 않은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조직화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 철강 업종에서 조직화가 미미한데 그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흔히들 노조를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본조 차원에서 돌파하지 않고는 지켜나가기 힘들다. 이는 하이닉스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비정규 투쟁에 있어서 금속노조 전체 사활을 건 싸움으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며, 전체 조직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한 가지는 원하청 노동자 관계에 대한 것이다. 어쨌든 1사1조직이 노조 규약으로 정해졌고, 원칙적으로도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론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규직)현장의 반대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해 만드는 1사1조직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조직율이 낮은 분야의 조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현재 조선업종은 기 조직화된 노조조차도 조직력의 강화가 힘든 상황이다. 조선 현장의 비율을 봤을 때 많게는 정규직 한 명에 비정규직 열 명인 곳도 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현장활동가, 주체들에 대한 조직적인 관계를 우선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접근하기 만만치 않은 조선업종에 대해 노조 내에서도 조선분과회의 등 최대한 기 조직화된 노조와 활동가들 간에 그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업종 노조들의 경우 '대공장 귀족노조' '대기업 이기주의', 혹은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개선의 일환으로 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의 비정규직 문제 관심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주체들의 조직도 중요하지만 2005년도 경에는 정규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배치하거나 토론도 하면서 정규직노조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막상 비정규단위가 노조로 조직화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정규직노조와의 관계도 노조와 연맹이 이원화된 체계에 있다보니 제대로 관장이 안됐고, 이번에 산별 완성되고서도 그렇다.

지엠대우 창원처럼 정규직노조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현장 조합원의 반대로 집행부가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아차는 반대로 정규직노조 집행부보다는 현장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집행부의 의지와 상황, 정규직 활동가들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중앙 차원에서 정규직노조 집행부와 활동가 내지 조합원 전체까지 교육과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를 봤을때 1사1조직 문제든 현장 폭력사태든 조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금속노조 중앙에서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15만 산별노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기업별지부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그럴수록 더욱 원칙을 강하게 하고 지도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번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 때 정규직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사내하청 노조들과 일부 노동단체들이 금속노조 차원의 징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현장에 파견을 나간다 해도 본조 차원의 정확한 입장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아차지부가 개별적으로 직가입을 받거나 현장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그것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전혀 없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항상 '현장에서 문제제기하라'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조직편재와 관련돼서 선거권 행사를 못한 부분이 발생했는데도 금속노조가 원칙적 입장을 만들어서 관철시키는 실천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본조 차원의 노력과 별개로, 기아차지부나 지엠대우차지부 등 최근 정규직노조들이 보이는 행보가 비정규직노조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지엠대우 부평공장 문제의 경우 이번에 폭력사태 등 문제가 터져서 정갑득 위원장이 직접 지엠대우 사장을 만났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5기 집행부가 처음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장을 만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규직 집행부가 원청 자본을 압박하는 실질적 행동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본조의 역할들이 얼마나 원칙적으로 제출되느냐 하는 것과 본조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상황들을 보자면 1사1조직이 됐을때 기존 비정규직 문제와 요구가 관리되거나 무마될 우려도 생길 듯하다

금속노조가 15만 산별노조로 가기 위해 사전에 규약을 만드는 여러 가지 토론을 진행했었고 비정규대표자회의에서도 1사1조직 문제를 논의했었다. 지난 투쟁들에 있어서 원하청간 많은 갈등이 실제로 존재했었는데, 현장에서 같은 노동자로서 계급적 관점을 갖고 공동투쟁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규약으로 정리한다고 풀릴 순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자본은 대단히 폭압적으로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한 번 해고하면 몇십 명에서 백 명 이상의 집단적 해고를 자행한다. 때문에 비정규단위는 처절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데, 정규직노조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결합하는 곳도 있고 정규직 활동가들이 결합하기도 하지만 결국 비정규주체만의 투쟁으로 전개됐던 과정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약만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상된 바다. 기아차에서 보듯 비정규 주체들의 투쟁이 통제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고 이는 처음부터 우려했던 것이다.

"원하청 노동자 공감대 없는 1사1조직 추진만이 능사는 아니다"

1사1조직은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래로부터 확인한 다음 제기되는 것이 맞다. 이는 현장 내에서의 자잘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요구조건을 통해 공동투쟁을 노력하고, 본조의 명확한 상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힘들다. 그렇지 못한 채 1사1조직이 됐을때 원하청 노동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제출됐었다.

규약상 2008년 11월까지는 1사1조직을 완성해야 하는데 실은 요원하다. 자본이 용인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정규직노조가 반대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푸는 것은 일단 현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이 부분들을 극명히 밝히고,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한 노동자'라는 관점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상적 활동과 공동의 투쟁, 단 대리하는 형태가 되어선 절대 안되며 주체들이 함께하는 투쟁을 제대로 만들어봤음 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


금속노조 내의 비정규직이 거의 사내하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대전충북지부에서 현대오토넷 사내하청지회가 생겼고 그외에 많은 단위가 있는데 전부 4천 명도 안돼 15만 조직에서 3-4% 정도다. 조직화는 일단 사내하청의 미조직 영역들을 조직 확대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 조직된 형태를 띠고 있는 자동차 쪽에서도 미조직된 부분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 비정규문제가 심각한 지역지부 조직에서도 본조의 지원과 엄호 등을 이어가려 하는데 이는 전체 조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 지역지부든 정규직 집행부든 비정규 문제에 대해 많은 부분을 유기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체 조직의 동의라면 토론을 통해서도 되겠지만 대의원대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할 텐데 이의 전망은 어떤지

대기업 이기주의라고들은 해도 특히 산별노조가 되고 나서 기아차든 현대차든 집행부의 일정한 고민이 있기도 하고 현장에서 함께 하는 정규직 동지들이 있다. 의지를 가진 동지들과 대중적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겠다. 대의원대회를 거치는 것에 대해 현재 잘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노조 내에 존재하지만 이를 돌파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최대한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공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채워 나가겠다.

현재 금속노조 내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중 특별히 염두에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나

크게 보자면 사내하청 문제인데 일단 올해 현대차는 임단협이 마무리됐지만 비정규직 세 노조의 선거가 다 물려있다. 우선적으론 기아차에서의 원하청 문제와 대우차 부평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이면서 장투사업장인 기륭전자 문제. 이 세 가지가 고민이 많이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내부에서 돌파해야 할 부분이 어렵다. 한 명의 비정규할당 부위원장이 있다고 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역지부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주체든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처음이다보니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에 부딪히게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럴수록 원칙을 가져가도록 노력하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공감하는 것이니만큼 함께 호흡하면서 유기적인 결속을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