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공노에 “조직 교란 행위 중단” 선전포고

무조건적인 공무원노조로의 복귀 등 민공노 오는 1월 5일까지 답변 요구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게 △조직 교란 행위 즉각 중단 △반민주적인 분열과 이탈행위에 대한 사과 △무조건적인 공무원노조로의 복귀 등에 대한 답변을 오는 1월 5일까지 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늘(26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제 단체 단일화와 양 조직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개최 이유에 대해 “3기 지도부 당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이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일부 세력이 반조직적으로 이탈한 것이었으며, 이에 조합원들의 가슴이 더 아프지 않게 노력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현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vs민공노 갈등 법적 분쟁으로

기자회견에서 손영태 위원장은 그간 민공노가 공무원노조에 제기했던 형사고소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민공노는 권승복 前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3인에 대해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사기미수로 형사고발 한 바 있다. 손영태 위원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민공노가 공무원노조와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 건에 대해 지난 1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민공노는 공무원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해 공무원노조와 별도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별개의 단체로 봄이 상당하다고 진정한 점을 참작한다”라며 “고소인 등이 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민공노를 창설한 이상 그 홈페이지 운영권 및 예금통장 관리권을 기존 공무원노조에게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공노 측은 ‘불법단체 노조전환 추진 지침’을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을 밝히는 증빙서류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의 결론은 민공노는 공무원노조와 관계가 없는 새로운 단체이며, 이에 공무원노조로부터 연속되는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손영태 위원장은 “민공노는 고소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음을 스스로 밝혔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부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서울지방법원에 민공노의 창설총회인 대의원대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노동조합 신고증 교부처분 취소의 소’를 냈으며, 민공노 양천구지부 외 63개 지부에 대해 “민공노 전환 지부 중 조직진로 변경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미지급 중앙분담금과 조합비”를 청구하는 민사제기를 지난 11월에, “희생자 구제기금을 받던 중 복직되어 기 지급받은 기금이 반납되어야 하나 이를 지체하거나 거절하고 있는” 민공노 조합원 24명에 대해 21억 여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영태 위원장은 “당선 직후 이석행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소송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변화가 없었다”라며 “조합원들 가슴에 더 이상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고소를 하지 않았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민공노 “유치한 논쟁 그만” vs 공무원노조, “진정 어린 반성 있어야”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상급단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민공노 설립신고필증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민공노는 지난 10일, 정헌재 위원장 명의에 호소문을 낸 바 있다. 정헌재 위원장은 “유치한 논쟁은 그만 하고, 모든 쟁송도 동시에 중단하자”라며 “현안 문제인 연금법 개악 저지투쟁과 퇴출제 저지 투쟁 등 공동현안을 놓고 함께 투쟁하는 장을 만들어가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민공노는 호소문을 ‘매일노동뉴스’에 광고로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분열과 이탈을 조장한 핵심 인물들과 조직의 이탈을 선동한 자들은 백 만 공무원의 단결을 위한 초심으로 조합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공지해야 할 것”이라며 “기만 보다는 진정 어린 반성과 실천투쟁 만이 공무원노조 단결과 단일화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민공노 편들기 그만해야”

한편,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손영태 위원장은 기자회견 내내 격양된 목소리로 “치졸하고 더러운 행보”라는 표현을 쓰며 불만을 표현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입장을 무시한 채 소위 ‘민공노’ 편들기와 특정 정파적인 편협한 대책들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민공노가 설립된 이후 민주노총이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특히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민점기 통일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서 반조직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당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상설위원장을 할 수 있냐”라며 민주노총에 자격문의를 하기도 했다. 민공노는 설립신고를 하면서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표기했으나, 노동부에서 발부한 설립필증은 상급단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절차적으로 보면 민공노는 아직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다.

또한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민공노 대의원대회에 참여해 격려사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는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반민주적 행위를 묵과한 채 무작정 대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무마한다면 향후 민주노조로서의 기준과 원칙이 모두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산하연맹인 공무원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결정과 입장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를 이탈한 자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내로 조건없는 복귀를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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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복귀 , 공무원노조 , 민공노 , 분리 ,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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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마마님

    기사 깜도 안되는 것을 기사화하는 참세상이 참으로 그렇군요^^

  • 그래서

    정작 투쟁이 절실해야 할 때 후퇴한 조직의 앞 날에 희망이란 별로 없다. 전공노는 민공노와 옥신각신하는 걸로 세월 다 보낼 것.
    운동의 주변부에나 있어라! 그게 맞는거다.

  • 민주노총

    내위의 마마님과 그래서의 아이디를 갖고 글을 쓴자들과 더불어 민공노를 지지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법원에서 결정이 난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조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전 위원장과 조합언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혀놓고서 무엇을 잘했다고 이렇쿵하는 소리를 내뱉고 있는가? 진실과 원칙은 변칙과 부정을 이기게 한다. 그렇하기에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빠져든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민주노총 임원들도 각성과 자숙의 모습을 보이고 전공노 좝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

  • 전공노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참패에 대해 민주노동당만을 두고 계속 씹어대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의 뿌리인 민주노총의 정파주의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공무원노조의 분열도, 이번 대선의 참패도 민주노총에 그 끈이 연결되 있으며, 민주노총 현 지도부의 나약함과 패권주의가 몰고온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 노동자

    공무원노조! 뭐하는건가. 언제까지 민공노와 아웅다웅할 참인가. 그냥 무시하고 가던가. 그리고 왜 민주노총을 들먹이는데. 그리 만만한 조직으로 보이는가. 다른 신문보니, 민주노총에 경고했다고 하던데. 참 자기중심적으로 산다. 지난번 이랜드투쟁 결의도 공무원노조 참여안해서 대대성원안됐다고하던데.
    실천으로 '민주노조'임이 검증될 것.

  • 조합원

    민공노가 하는 활동 모든 것과 연대하는 단위는 공무원노조의 적이 되겠군. 정말 감정적이네. 물론 과정에서 서로 열받는 일 많았을터이지만..
    참..내년 명박이가 공공부문 공격할거 같은데..공무원노동자들 이러고 있으니..걱정이로세.

  • 주사시키들

    민노당도 말아먹고 전공노도 말아먹고 노동운동도 말아먹고...
    이런 주사시키들 패악이 하늘을 찌른다.

  • 서캥아

    주사시키들이 민노당 말아먹었고, 전공노에도 패악질을 하고 있으며, 진영옥인지 오지랇도 졸라 넓은 인간은 체육관에서 민공노출범을 축하하는 개망나니짓이나 하였으니, 그 총수인 넌 얼마나 죄가 많으냐. 게다가... 민노당의 주사동지들과 함께 권영길을 세우고 민노당까지 말아먹었으니 너와 주사파시키들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적이며, 전공노에게는 숙적이니라. 다 북으로 가거라. 너희들의 정신적인 고향으로

  • 어느새,특정 좌파단위의 정파가 아닌 모든 단위는 '주사파'가 되어버리는 구나.
    매카시즘 방불케하는 순결주의 파동속에 현장만 더 어려워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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