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 노동부, 감사원을 겨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8일 ‘공공기관 워크숍’ 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내세워 기존직원 임금 하향 조정, 개인별 급여폭 확대,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를 대거 도입하고 실천이 미흡한 기관장의 해임까지 거론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놓고 “감사원장이 향후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한다며 실제 몇몇 공공기관들에서 노조구성과 운영, 지원 현황 등 노사자율로 정해진 단체협약 전반의 구체적 내용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조활동 보장 범위, 노조 경영참여와 인사권제한 현황, 임금 등 근로조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현황 등을 세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후, 이를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강력히 경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친 단어들을 쏟아냈다. 기재부, 노동부, 감사원이 추진하는 일련의 작업이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친재벌 정권의 치밀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공기업 노조말살책동을 당장 중단하고, 그러한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기만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대규모 야외 투쟁은 물론 공공부문 전체 노조의 동시 교섭과 쟁의를 시작으로 전 조직 차원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끝내고 기재부, 노동부, 감사원에 항의방문을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