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혁신안, ‘편향적 친북행위’ 삭제

‘일심회’ 관련자 제명 이유 ‘해당행위’로 후퇴

민주노동당의 명운을 결정지을 임시당대회를 이틀 앞둔 1일 심상정 비상대책위가 당 혁신과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 등에 대한 최종 안건을 확정, 공개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 조치와 관련해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근거가 삭제됐다. ‘미군철수 완료 시점에 북핵 폐기’ 공약을 폐기한다는 내용도 혁신안에서 빠졌다.

‘친북’ 물 빼기..“기본 원칙 불변” 비대위 측은 부인

비대위는 이날 공개한 당 혁신안에서 “소위 ‘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이며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당규와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28일 공개됐던 안건 토론자료에서 “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에게서 지침을 받아 활동하며 당내에 음성적인 조직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은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문장은 통째로 사라졌다.

당이 ‘일심회’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 “당의 친북적 이미지를 누적시켰다”는 평가에서 “당내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로 탈색됐다.

관련자 제명 조치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당은 북한을 포함해 어떠한 외부세력에 의해서도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만 밝혔다. 당초 ‘북한 당국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남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 중단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소위 ‘북핵 자위론’이 당 강령정신에 반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선정책공약 중 ‘미군철수 완료시점에 북핵무기 폐기 완료’는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음을 확인한다”는 규정도 최종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성희 수석부대변인은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용어가 핵심이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내용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과정에서 문구 조정이 있었지만 28일 토론자료에서 밝혔던 기본 정신이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 기밀 유출 행위는 북한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했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유출 대상이 한나라당이면 판단을 쉽게 내렸겠지만, 북한과 연계된 것이기에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편향적 친북’이라는 오해가 쌓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 기밀을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유출한 것보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편향적 친북’의 원인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주파 반대 입장 고수..당 혁신안 통과 난망

이날 비대위가 혁신안에 극렬 반대하고 있는 당내 자주파를 향해 ‘여지’를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주파에서 혁신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자주파 내 온건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미 전 중앙연수원 부원장은 “‘일심회’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당원 간에 분분한데 사실 관계나 당사자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의원에서 제명 조치를 결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내 신당파는 이날 조승수 전 의원, 김형탁 전 대변인 탈당과 함께 당대회 불참 입장을 밝혔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을 준비 중이다. 김형탁 전 대변인은 “당 혁신안의 본질을 바꿔놓고 문구 수정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당 혁신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취소한다. 전면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심상정 대표는 “이번 대의원대회의 성격은 일상적인 그것과는 달리 비대위에 준 권한을 바로 행사하느냐 하는 신임을 묻는 대의원대회”라며 “당원과 국민들이 과거를 대표하는 골리앗이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는 다윗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혁신안 통과를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원들에 한해 입증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태그

총선 , 민주노동당 , 비대위 , 미군철수 , 일심회 , 자주파 , 비례대표 , 심상정 , 북핵자위론 , 편향적친북행위 , 북핵폐기 , 소명절차 , 당혁신안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원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덧글 작성

참세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 활발하게 만나고 토론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인터넷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제 21대 전국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2020.04.02~04.15)중에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에서 제공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실명 덧글 쓰기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소셜계정(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덧글 목록
  • 휴우

    아아 안타깝다 애초의 안을 이렇게 하고 물러서지 않았더라면

  • 뭐에요

    이윤원 기자님, 정말 너무하네요. 도대체 이윤원 기자님의 기사들은 논점이 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군요. 제목만 매번 멋지게 달아 놓는다고 해서 좋은 기사가 되는 건가요? 낚시질을 하지 말던가, 관점을 넣고 싶으면 본문에 제대로 넣던가. 이거야 뭐 논점도 왔다갔다하고 내용도 없고.

  • 독자

    편향적 친북행위에서 해당행위로 달리 규정한게 후퇴입니까?

    문제의 두 명은 분명 당 및 당원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해당행위를 저질렀고, 징계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두 명에 대해 이제까지 징계를 미뤄온 것을 친북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국보법 등 이에 관련된 여러 맥락을 무시한 다분히 종파적, 내부권력투쟁적 행태였습니다.

    참세상이 레디앙입니까? 일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자주파도 문제이지만, 반제국주의적 관점 없이 북한비판에 매몰된 신당파, 혁신파 관점도 똑같이 문제 있습니다. 이런 양 편향에 치우지지 말고 진정 좌파적 시각에서 서술하셔야지요.

    요즘 이윤원 기자님 기사, 다분히 '레디앙'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독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건 거짓이겠지요.

  • 허차

    논점은 명확한데요, 뭐... 애초의 요구에서 '후퇴'해 무루뭉실하게 혁신안 문구를 수정했는데 자주파는 이것도 못받겠다고 땡깡부리고 있다, 이게 기사의 내용아닌가?
    뭐가 애매하고 레디앙스럽다는지 모르겠네...

    이윤원 기자님, 기사 잘 쓰셨습니다.

  • 레디앙스

    참세상 기사가 레디앙스러워졌다는데 한표...현재의 민주노동당 사태를 바라보는데에 진정 '좌파'스러운 관점이 부족하고..그걸 기자가 가져야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참세상이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스스로의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는 건 문제이지요...

  • ㅋㅋ

    난 더 참세상스러워졌다에 두 표. 모르세요? 원래 옛날부터 참세상은 당 운동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참세상으로서는 분당사태는 옆 동네에서 벌어진 재미있는 싸움구경 이상이 아닙니다. 싸움하는 둘 중 하나에 약간 더 가깝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편들 생각도, 이유도 없는 거죠.

  • 탈당 심각하게 고민 중

    나도 정말 도대체 레디앙스러운게 뭔지 궁금하네. 좌파스러운 관점은 또 무어고...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이 민노당 사태를 좌파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ㅎㅎ

    저는 좌파라면 자주파의 패권주의/시대착오적 사상과 평등파의 무능함 모두를 비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민노분당 관련 참세상 기사를 관심있게 보던 한 명의 독자로서, 참세상이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해왔다고 봅니다. 민중의 소리처럼 기사를 가장한 입장을 발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면... ㅎㅎ

  • 독자2

    편향적 친북행위에서 해당행위로 달리 규정한건 후퇴가 맞습니다. 정보유출하게된 동기가 민노당을 조로당의 프락션 대상으로 보는 '친북' 때문인데, 그걸 언급안하면 안되죠.

  • 독자2/

    논점을 잘못 파악하고 있군요.
    일단 최기영 건이 해당행위라는 데에 이의가 없을 테고,
    이러한 행동을 친북행위로 규정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위안을 보면 진정 문제삼는 건 최기영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최기영 제명을 미루고 미뤄온 당행위입니다.
    최기영 제명을 여태 안 시킨 것 자체가 친북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최기영 건은 국보법 탄압과 중첩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술적 차원에서 징계는 미룰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국보법 탄압에 대해서 당이 나서서 방어하고, 종결되면 그때 당기위 회부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자주파 일부 주장도 충분히 일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싹 무시하고 최기영에 대한 징계지연을 친북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다분히 내부권력투쟁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 독자

    참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영이 자칭 '계급적 좌파'인데,

    이쪽 관점과 행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마치 현재 쟁점을 민주노동당 신당파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처럼 착시효과을 일으키는 방식의 취재방식이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지난 번 1월 18일 변혁적 진보정당 토론회까지 취재안 한 것은 솔직히 미스입니다.

  • 독자2

    논점을 잘못 파악한 적이 없고요,
    저도 최기영 건이 해당행위라는 데에 이의가 없고, 말했듯이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친북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대위가 최기영에 대한 징계지연을 친북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다분히 내부권력투쟁적 발상이라는 님의 말씀도 저의 입장과 같습니다.

    위에 덧글 쓰신 분 중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위 '계급적 좌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 게 있긴 합니까? 다 손 놓고 구경하는 형국인 것 같은데요. 있다면 말씀 좀 주십시오.

    혹시, 10년째 변하지 않는 뻔한 소리만 하고 실물적인 흐름은 만들지도 못하는 무능한 노힘과, 그 노힘인사들의 변혁정당 토론회가 그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ㅋㅋㅋ

    그리고 현재의 대부분의 쟁점은 민주노동당 신당파가 제기한 것이고, 당내 잔존 평등파와 자주파는 이 문제제기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파가 현재 정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독자3

    글쎄요... 과연 민노당을 둘러싼 현 '정국'을 주도하는게 누구냐고요? 소위 평등파 경향 당원이지만, 저두 궁금합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어떤 주체의 의지 보다는 상황자체의 논리가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사태전개가 오면 대부분의 '세력'들은 뻥을 치게 되지요. '현 상황은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이지요. 민노당 자주파는 자주파 대로, 평등파는 평등파 대로, 또 그 내에서도 강-온 노선들 각각 따로... 왜냐하면, 강-강세력의 대결이 극단으로 흐르는 가운데, 온-온 사이의 조율이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니, 모두 '어쨌든 상황은 우리가 주도하는 중'이라고 주장할 사실의 한조각 정도는 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장들은 어쩌면, 물 한바가지 퍼서 들고 '내가 장강의 흐름을 바꾸노라'하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2.3 임대 이후에 민노당과 관련된/관련되었던 세력들 중 이 정국이 자신의 것이었음을 말할 이들은 아마 '살아남는데 성공한 이들'이 될 것이고, 그들에 의해 사태는 이야기로서의 역사가 되겠지요.
    반성합시다요~ 대자적이라는 것은 반성적이나니...

  • 좌빠?

    그러게 위에 '독자'/ 대체 자칭 '계급적 좌파'의 행보가 뭐요? 있긴 한거요? 그리고 현재 쟁점을 민노당 신당파가 주도하고 있는거는 경향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그럼 '독자'님은 현재 친북논란 혹은 진보신당 논의 등등의 쟁점을 노힘 등 자칭 '계급적 좌파'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요? 보기 안쓰럽소이다. 그르케 정세판단이 안되오?

  • 독자

    일단 제가 오해가 있게 썼는데, 소위 '계급적 좌파'진영이 중요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임도 꾸려지고, 후속 토론회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이들에 대해 어느정도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이들의 움직임을 적어도 첨세상에서는 이슈화시켜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최소한 1월 18일에 있었던 토론회 정도는 꼭 챙겼어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쟁점이 종북주의 청산과 민노당 분당인데, 이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추락이 종북주의 때문인 것처럼, 그리고 진보정당운동의 현실적 대안이 신당파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종파투쟁, 분열의 모습에 진보에 대한 대중적 환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시적'이라고 말한건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의 쟁점구도가 왜 민주노동당 운동이 추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올바른 혁신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양식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렵더라도 쟁점구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김세균 교수나 강내희 교수가 올린 칼럼의 현 정세에 대한 평가 정도라도 확대재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참세상에 기대하는 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너무나 실망스럽니다. '좌파적 관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