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야합' 항의농성단 중 절반 여전히 수감중

전해투, 4명 석방 환영하며 한국노총 규탄 기자회견

노동부와 사용자단체, 한국노총 3자가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합의한 2006년 9월 11일로부터 어느덧 일 년여가 지났다. 당시 한국노총의 '야합'에 항의하며 한국노총 건물 점거농성을 벌였던 8명의 노동자는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중 네 명은 아직 수감중이다.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는 29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달 16일부터 잇따라 출소한 이기웅, 김현호, 김남명, 곽영수 씨의 석방 환영을 겸한 것이다. 보다 긴 형량을 받은 변외성, 강성철, 박상길, 연제일 씨는 원주교도소, 영등포구치소, 공주교도소 등지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전해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은 2006년 9월 11일 노사관계로드맵을 받아들이는 야합을 저지름으로써 정부, 자본과 한 통속이라는 자신들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며 "사측과 담합하여 해고자들을 내치는 한국노총으로써는 자신들의 관료적 지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노동자의 생명줄을 팔아먹는 행위가 당연한지도 모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 시 벌칙 조항 삭제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사전 통보기간 단축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3년간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은 '복수노조 3년 유예'와 '해고자 금전보상' 등 특히나 해고자들에게 심각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전해투는 노사관계로드맵의 이같은 내용을 들어 "어용노조의 횡포 아래 노조민주화를 위해 외롭게 투쟁하는 해고자들이 로드맵 야합 소식에 분노하여 한국노총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시 한국노총 항의방문단을 강제 해산시키고 경찰에 넘긴 한국노총 측의 태도를 규탄했다.

아울러 △어용노조가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 △4인의 구속동지 출소를 계기로 구속동지 구출을 위해 투쟁할 것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악법 양대악법 폐기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올바르게 다시 세울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