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담화문 발표, 주말 집회 및 철도-화물 파업 맹비난

이번 주말 열릴 ‘범국민행동의날’과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파업에 대해 정부는 오늘(9일) 법무부, 노동부, 건교부, 행자부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일관된 정부의 기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행동의날’에 대해 정부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뿐”이라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폄하했다.

특히 정부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대규모의 시위를 일삼는 일은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며 “불법행위를 야기한 각 단체는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라고 ‘특정집단의 이익’, ‘시위를 일삼는’, ‘불법행위’, ‘법질서 문란행위’ 등의 단어를 쓰며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직위원회, 시청 앞 집회 그대로

정부의 담화문이 나오자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끝을 모르는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오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을 시청 앞 광장에서 강행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정부의 담화는 민중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법과 제도를 동원한 폭력으로 가로 막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정부는 집회 원천봉쇄와 강경대응 방침을 철회하고, 민중의 정치적 의견 표출의 장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철도-화물 파업도 사측 입장만 되풀이

한편, 오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파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외주화 철회 등으로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다”라며 철도공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고속 및 지하철 증편 운행과 비노조원 및 전직기관사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나섰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불법주차 등 운송방해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운수노조는 “사회 안정을 원한다면 엄정대처라는 말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제안한 긴급 노정교섭에 성실하게 나서라”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