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파업은 물류와 철도교통을 멈추게 할 것”

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16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애초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일, 긴급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2일로 총파업 일정을 확정했지만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고려해 어제(5일)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일정을 확정한 것.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화물연대는 건설교통부와의 교섭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 남은 10일간의 교섭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 공동파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간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수송으로 철도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수송으로 화물이 사용되었던 것을 비춰 볼 때 두 조직의 공동파업은 화물과 여객 수송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늘(6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조직은 “철도 화물 공동파업 돌입은 우리나라의 물류와 철도교통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공동투쟁본부는 이와 같은 공동파업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에 마지막까지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있고 화물연대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함께 나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철도공사 및 건설교통부가 성실교섭에 나설 것과 함께 핵심쟁점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공동투쟁본부 대정부 교섭단과 건교부, 기예처, 재경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철도공공성 강화 △1인 승무 강행 등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 △철도구조개혁 과정 등에서 발생한 해고자 복직 △KTX-새마을호 승무원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손해배상 노조탄압 중단 등이 포함된 특별단체협약 체결과 △2%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건교부에 △직접비용 인하 △표준요율제 실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재산권 탈취 근절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철도공사”, 화물연대 “5년 동안 같은 요구”

기자회견에서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철도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이다”라며 “철도공사는 단체협약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있으며, 조합원 찬반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파업 운운하며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에 대해 엄길용 위원장은 “노사의 자율교섭을 통합 타결을 최대의 목표로 해야 할 중노위가 성실교섭을 하겠다고 철도 노사가 약속을 했음에도 이미 죽어버린 직권중재를 들고나와 사태를 악화시켰다”라며 “만약 파국의 상황이 온다면 이 책임은 모두 중노위와 정부, 철도공사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도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지난 5년 여 동안 변한 것이 없다”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재산권 보장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했음에도 수년간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파업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달식 본부장은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겠다”라며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조차 할 수 없어 노동자가 분신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이 확실히 확인되어야 파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번 파업은 철도, 화물, 택시, 버스가 운수노조라는 산별노조를 건설 한 이후 첫 번째 공동파업으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철도, 화물의 파업은 운수노조의 파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동파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만약 철도공사와 건교부,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운수노조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