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철도노조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연맹은 1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 불법화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에는 150여 명의 공공운수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중노위의 ‘철도공사노사분쟁특별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조정만료 선언을 했으며, 조정만료 선언 직후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직권중재 제도는 오는 12월 31일이면 완전히 폐기될 예정으로 노동계는 “중노위가 사문화 된 직권중재를 부활시켰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오는 16일 공동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집회에서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악법인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투쟁으로 없앴듯이 우리는 대표적 악법으로 남아있던 직권중재 제도를 투쟁으로 무력화시켰다”라며 “이에 얼마 전 파업을 했던 부산지하철노조, 서울대병원노조 등도 합법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중노위는 직권중재라는 사문화된 법을 부활시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이에 기대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중노위를 폐쇄하는 투쟁을 벌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중노위도 스스로 인정하듯 직권중재는 조정만료 선언 전에 해야 하는데, 권한도 없는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만료를 선언한 후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심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이번 직권중재 회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위법을 저지른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는 시종일관 중노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모아졌으며, 직권중재와 필수유지업무 등이 써있는 상징물을 태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공공운수연맹은 중노위 문 앞에 천막을 설치했으며, 이 곳에서 중노위를 규탄하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