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닷새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7일) 관계부처가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 다섯 가지 대책 발표 “이 외에는 수용 불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가 “화물연대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정부의 담화발표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화물운송 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게 위한 대책”이라며 △화물차 감차 추진 △LNG화물차 보급 추진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 확대 △6월 중 총리실 산하 화물운임관리위원회 구성해 표준운임제 세부시행방안 연구용역 착수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다섯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종환 장관은 정부가 제안한 다섯 가지 대책 외에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하고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美쇠고기 반대 총파업에 정부, “불법적인 총파업 계획”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불법적인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경한 장관은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