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공무원노조 간부 해임까지 관여했다

[MB 국정원 노조파괴 수사기록 분석③] 민주노총 가입 규탄 집회, 노조 간부 중징계 독려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보수단체와 언론, 대기업 및 관계기관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파괴에 가담했다. <참세상>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했다. 증거기록만 7,296쪽, 공판기록은 1,501쪽에 달한다. 이들 자료에는 국가기구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 사업장, 나아가 한국의 노동운동진영을 어떻게 파괴하려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담겨 있다. MB정권과 국정원의 노조파괴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 하지만 여전히 피해사업장과 노동자들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참세상>은 수사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기구가 어떻게 노조파괴를 기획했는지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MB 국정원의 노조파괴] 관련 기사

①MB 국정원 작성 노조파괴 문건 '176개' 드러나
②MB 국정원, ‘전교조 법외노조’ 기획...보수단체에 2억 지원
③MB 국정원, 공무원노조 간부 해임까지 관여했다
④MB 국정원, 21개 노조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
⑤MB 국정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정황 나와
⑥MB 노동부, ‘KT 민주노총 탈퇴 공작’…국정원은 ‘뒷돈’
⑦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뒤 MB 지원, 국정원 뒷돈 있었다
⑧靑·국정원·노동부, 민주노총 분열시키려 ‘국민노총’ 설립 공모
⑨MB국정원, 한국노총 선거도 개입…“이용득 당선 시 걸림돌”
⑩국정원 노조파괴, 대기업 돈줄로 보수단체 키워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방해하고, 노조 간부 해임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정원의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요구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8월 4일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 저지 대책회의’에서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막지 못하면 원 국내 정보 능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공무원노조 출범 총투표 방해...“보수단체 동원해 규탄 집회 열어"

앞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국민노총 출범비용 지원 등 예산유용 부분 조사결과’ 수사 참고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전국통합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출범 총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출범 방해 활동을 전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본·지부 IO(국정원 정보담당관)가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을 접촉하고 노조원들의 총투표 불참과 출범 반대투표 유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활용, ‘공무원노조 해체 및 민노총 가입 규탄 집회’ 개최 유도(2009년 8월) △보수 성향의 자유총연맹 및 전통무예단체총연합 소속 사이버팀 활용, 공무원노조 비판 이메일 발송 등 여론 전개(2009년 9월) △보수논객 등을 통한 공무원노조 비판 칼럼 게재를 유도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2018년 4월 6일 검찰의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의혹’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국민노총 출범비용 지원 등 예산유용 부분 조사결과’ 수사 참고자료

공무원노조 출범 총투표가 가결된 2009년 9월 22일 이후에는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는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 국익정보국 및 지부 IO를 통해 공무원노조 조합원 탈퇴를 유도했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은 보수단체 ‘팍스코리아나’를 활용해 규탄 집회를 열었다. 또 국정원은 민주노총 가입을 비판하는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해 배포(2009년 10월)하기도 했으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의 불법성 등 홍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2009년 10월)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간부 해임 개입 의혹...“징계 재심 독려에 중징계 독려까지”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간부 해임에도 국정원이 일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2월 10일 안양시는 라일하 당시 공무원노조 1기 사무처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행안부는 6일 뒤 경기도에 재심을 요청했다.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이유였다. 행안부가 경기도에 재심을 요청한 날은, 국정원이 행안부에 징계 재심을 독려한 날이기도 하다. 아울러 당시 국정원은 경기도에도 중징계를 독려했으며, 경기도는 4월 1일 재심에서 라일하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2009년에도 국정원은 양성윤 당시 공무원노조 1기 위원장 후보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 양천구청이 양성윤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구 국익전략실의 지시에 따라 양천구청 담당 IO는 양천구청(비서실장)에 징계 절차 속행을 독려했다. 앞서 행안부는 같은 해 7월 공무원 시국 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관련자인 공무원 105명(양성윤 씨 포함)을 중징계토록 지시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4일, 박성도 전 국정원 2차장도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 양성윤 씨에 대한 조속한 중징계 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청와대에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필요성 제언

이밖에도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청와대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문건을 전달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노동부에 총 5차례 노조 설립 신고를 냈으나 해직 공무원의 활동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 처분됐다.

한편 당시 정부는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공무원 노사관계 정부 TF’를 운영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 행안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해당 회의에서는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시 반려 사유 검토 및 반려처분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불법 집회 참가자 징계 및 고발 △불법 집회현장 원천봉쇄·불법행위 채증 등이 논의됐다.

현재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지난 9일부터 홍익표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을 비롯해 박철준 회북투 부위원장, 양해용 회복투 조직담당자 등이 단식을 이어아고 있다.

회복투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6일 홍익표 의원이 국회 앞 농성장에 방문해 이번 임시회의에서 복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이를 믿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 양일간(5월 11일, 12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회복투 136명을 기만하면서, 14만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해직자 136명 중 사망(5명)하거나 정년이 지난 이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98명이 남아있다. 이들의 평균 잔여 근무기간도 2~3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