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보수단체와 언론, 대기업 및 관계기관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파괴에 가담했다. <참세상>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했다. 증거기록만 7,296쪽, 공판기록은 1,501쪽에 달한다. 이들 자료에는 국가기구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 사업장, 나아가 한국의 노동운동진영을 어떻게 파괴하려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담겨 있다. MB정권과 국정원의 노조파괴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 하지만 여전히 피해사업장과 노동자들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참세상>은 수사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기구가 어떻게 노조파괴를 기획했는지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MB 국정원의 노조파괴] 관련 기사

①MB 국정원 작성 노조파괴 문건 '176개' 드러나
②MB 국정원, ‘전교조 법외노조’ 기획...보수단체에 2억 지원
③MB 국정원, 공무원노조 간부 해임까지 관여했다
④MB 국정원, 21개 노조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
⑤MB 국정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정황 나와
⑥MB 노동부, ‘KT 민주노총 탈퇴 공작’…국정원은 ‘뒷돈’
⑦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뒤 MB 지원, 국정원 뒷돈 있었다
⑧靑·국정원·노동부, 민주노총 분열시키려 ‘국민노총’ 설립 공모
⑨MB국정원, 한국노총 선거도 개입…“이용득 당선 시 걸림돌”
⑩국정원 노조파괴, 대기업 돈줄로 보수단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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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은 노조탄압을 위해 대기업의 ‘돈줄’로 보수단체를 키웠다. 그리고 기업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정원의 ‘매칭 사업’은 청와대로부터 시작됐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6월 19일 전 부서장회의에서 노조 대응 전략으로 보수단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보수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도 다시 재검토해라. 이것은 좌파정권이 없애버린 건데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으면 뭔가”라며 “옛날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청 같은 데에서도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그랬다. 그러니까 다시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지원”하라고 말한 바 있다.

MB 국정원의 ‘국가정체성 확립·국정 지지기반 공고화 사업’...“보수 단체 키우기”

원세훈 전 원장의 보수단체 지원 의지는 ‘매칭 사업(기업들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업)’으로 현실화됐다.

국정원의 2011년 12월 13일 자 <보수단체·기업체 추가 매칭 추진 결과>에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그해 43개 단체에 전경련 및 삼성 등의 기업을 매칭해 36억 6000만 원을 후원하도록 했다. 2010년에는 32억 3500만 원을 매칭시켰다.

매칭사업이 시작된 2009년에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졌다. 국정원이 2009년 작성한 <보수단체 자금 관련 청와대 협조 요청 사항 검토>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가 “마사회 등 5개 공기업의 좌파 단체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대신, 자체 선정한 보수단체(27개)·인터넷매체(12개) 쪽으로 기부 및 광고 물꼬를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적혀있다. 국정원은 같은 문건에서 보수 단체 지원과 관련해 “정무수석실이 국가정체성 확립 및 국정 지지기반 공고화 차원의 보수 세력 육성을 위해 보안 유지 하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매칭 사업에 포함된 단체들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설립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외곽에서 지원하거나 좌파세력 맞대응 활동을 전개한 곳들이었다. 2009년 5월 13일 국정원이 작성한 <기부 지원 대상 보수단체 검증 및 공기업 협조 결과> 문건에서는 8개 보수단체를 “대부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설립된 단체들로서 안정적 재원기반 부족 등으로 정부 출범 후 활동력 저하 상태”라고 평가했다. ‘친’정부 7개 단체에 대해선 “해당 분야 전문가들 참여 아래 보수 가치·이념 확산에 주력하고 있고 일부는 민주·환경 분야에서 좌파세력에 맞대응 활동을 전개”라고 진단했다.

또한 국정원은 기업과 보수단체간의 매칭사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공익사업’으로 포장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매칭사업 대상으로 보수단체들을 S, A, B, C 등 4등급으로 분류해 4000만원~1억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다. 당시 매칭사업에 참여해 보수단체에 돈을 지급한 곳은 10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두산, 한화)과 22개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이다.

‘3대 종북 세력 척결 방침’과 ‘기업·보수단체 매칭 사업’...“노조 탄압 지원”

기업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국정원의 방침에 따른 노조파괴 활동을 전개했다. 전교조 규탄 활동을 벌여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은 LG로부터 총 2억 원(2012년 9월경~2013년 10월경), GS 계열사인 GS홈쇼핑으로부터 3000만 원(2011년 7월 29일)을 지원받았다. 해당 보수단체는 2010년에 △전교조 실체 폭로 학부모 간담회 △무상급식 규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Right Korea)’를 동원해 ‘공무원노조 해체 및 민주노총 가입 규탄 집회’를 유도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13일 자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방안> 문건에 따르면 “그간의 좌파 대항 활동 실적·조직 역량 등을 종합 분석, ‘라이트코리아’, ‘국민행동본부’ 등 29개를 육성 필요 단체로 선정하고 지원방안을 수립”이라고 적혀있다.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기업별 지원대상 단체 및 금액> 문건에는 롯데와 한화가 ‘라이트코리아’에 각각 5천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와 있다.

또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국민노총 출범비용 지원 등 예산유용 부분 조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대차·KT·LG에 ‘민주노동 개혁연대(보수단체)’의 민주노총 비판 책자 구매를 요청한 정황도 확인됐다. 2009년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은 해당 단체에 예산을 지급하며 민주노총 탈퇴(영진약품, NC 등)에 관여하도록 지시했다.

매칭 사업 주도한 국정원의 보수단체, 전경련과 삼성전자 등 7개 기업 후원받아

이와 함께 국정원은 보수단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보수단체 지원·육성과 외연 확장 사업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만든 ‘국가발전협의회(국발협)’가 있었다.

2009년 9월경, 원세훈 전 원장이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수단체 육성·지원을 강조, 신규단체 출범 등 보수단체 외연 확장’을 지시하면서 국발협이 설립됐다.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방안> 문건에 따르면 ‘매칭 사업 세부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국발협 중심의 보수단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발협이 2010년 7월 22일에 작성한 <국발협 주요 현안> 문건에는 전경련이 2010년 7월 20일 대학생안보의식 제고 관련 국정원의 신청액 2억 2322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국발협 계좌 내역에 따르면 국발협은 △(주)엠아이피자원 3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 △현대자동차(주) 총 8590만 원 △기아자동차(주) 1000만원 △(주)동화기업 1000만 원 △대한항공 7000만 원 △하나은행 2000만 원 △삼성전자 1억 원 등을 후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