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 위해”... ‘채증’ 잘한 경찰에게 포상?

행정자치부(행자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단체의 합법 전환 추진에 기여했다”라며 경찰 280명, 지방자치단체 120명에게 포상을 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포상의 기준으로 “모범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헌신한 자를 발굴, 포상한다”라며 “공무원 단체의 각종 집회(불법) 대응 및 불법적 관행 등의 해소를 위해 공헌한 자”를 제시했다.

특히 행자부는 포상 계획을 밝힌 공문에서 “지자체와의 공조체계가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경찰관서 공무원”을 적시하고 포상 대상 경찰의 주요 업무로 “정보, 수사, 경비, 채증 등”이라고 적시해 그간 공무원노조 탄압에 있어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공무원노조를 사찰해 왔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성명을 내 “행자부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죄’로 협소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계 “가장 경악스러운 사례”로 꼽았었는데...

행자부는 지난 해 9월 22일,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법에 의거 합법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모든 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 유례없는 탄압을 한 바 있다. 당시 행자부는 교부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지자체들의 노조 사무실 폐쇄를 강제한 바 있다.


이런 행자부의 행태는 국제노동계까지 나서 비난했는데 이 때문에 ILO는 ‘국제노동계조사단’까지 한국에 파견한 바 있다. 국제노동계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가장 경악스러운 사례 중 하나가 행자부의 지침”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력은 엄청난 것 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포상 방침에 “노동조합을 사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찰을 잘 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행자부는 얼토당토않은 포상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 성실한 대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