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터넷언론 무시하는 가운데 신문법 시행

신문발전기금은 전적으로 미디어의 공공성 확대에 쓰여야 한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하고 다양하게 소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

[논평] 이 순간에도 생성 중인 x-파일[1]

x-파일, 8년 전 권력의 작동 메카니즘 지금도 살아 있어

8년 전 지배구조의 재생산이 쉬쉬하며 조심스럽고 비밀리에 작동되었다면, 오늘날 지배구조의 재생산은 보다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논평] 대테러 대책이 아니라 짜이툰 부대 철군을[5]

제국주의 침략전쟁 중단 만이 저항세력의 보복전쟁 매듭할 것

노무현정권은 이라크 파병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지난 과정을 반성하고, 시급히 이라크에 파병한 짜이툰 부대 철군을 비롯한 평화적 조치를 논해야...

[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연정' 발언[7]

신자유주의 정치 위기 관리를 위한 지배세력 재편 구상

노무현정권의 '연정' 구상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모순의 심화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배세력 전체의 재편을 통해 위로부터의 지배질...

[논평] 자본의 미디어, 공동체의 미디어

6월 26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출범에 부쳐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출범에 참여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사회공공성 기조를 바탕으로 미디어운동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논평] 최저임금,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3]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는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저임금노동자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곧 현장에서 저임금 책정의 근거로 작동되고 있는 현실을 ...

[논평] 615를 넘어

미 제국주의 공격 본성과 초국적자본의 반인민성 깨뜨려야

북핵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재편에 공격적으로 개입하는 미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의 공세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확...

[논설]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꿔야 한다[6]

양극화 해소 없이 '더불어 사는 것'은 불가능

노동자들이 건강한 일꾼일 뿐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

[논평] 다자협상 숨통 열어준 제주선언문

각료회의 앞두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

자유무역협정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현종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앞만 보고 몰아부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개방주의 시장주의 통상정책의 좌장을 자임...

[논평] L벨트와 개혁세력의 비리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개혁세력의 부정, 부패, 비리

L벨트는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장에 뛰어든 자본의 선택과 "권력이 시장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지배세력의 공모가 부른 암울한 기획이며,...

[논평]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이 중요한 이유

자본의 기획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요구

지금은 울산플랜트 노동자의 투쟁에, 비정규노동자의 저항을 확산시켜내는 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에 있어 전선이 울산과 ...

[논평] 노조 비리, 도덕성 문제 아니다[5]

비리 척결, 실리·타협·폐쇄·관료화 깨고 계급성, 연대성 강화로

노동조합운동에서 비리를 척결이 도덕성의 재무장이나 선진 노사관계의 정착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부당하다. 비리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민...

[논평] 민주노총과 열린우리당 수장들의 같은 언어

보수언론이 '내부의 적' 분리 추동, 민주노총 우려스러운 행보 중단해야

오늘 중앙일보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민주노총이 내부의 적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폭력을 동원하는 극소수 강경파...

[논평] 국정연설, 민중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2]

2주년 본회의장,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세력의 대화합 연출
신자유주의 지배논리 압축된 '선진한국' 강변

국정연설은 대안 없는 경제정책, 개방통상정책, 해묵은 선진한국의 지배논리, 국민연금,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민중의 삶의 기초 영역에 대...

[논평] 강경파는 누구인가[16]

오늘 언론 붕어빵 사설들, 하나같이 분열 조장
'사회적 교섭(안)'은 거대한 폭력, 불행한 사태 부르지 말아야

폭력을 행사한 세력이 강경파라고 한다면 이 경우 폭력을 부른 세력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 민주노총의 유구한 투쟁의 역사에서 이수호 집행부만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