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등 론스타 경영진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 혹은 체포영장이 3일에 이어 7일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대표가 도주 혹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과 공모에 가담한 바 없다는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판단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도 다시 영장을 청구 할 계획이어서 이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원과 검찰의 오기 싸움에 진실이 가려진다”고 주장하며 9일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론스타 경영진 범죄혐의 보강해서 영장 재청구해야”며 검찰의 역할을 주문하며, 법사위에 ‘론스타 수사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제안했다.


법원, 론스타 방패를 자처하고 있는 것

투기자본감시센터(감시센터)는 8일 성명을 내고,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소 800억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 안겨준 지능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론스타의 공범이 되는 심사이고, 이제 법원은 투기자본과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거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시센터는 검찰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사건의 본질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라고 강조하고, “법률 대리 역할을 한 김&장 압수수색과 당시 고문인 이헌재, 김형민의 구속영장 청구 할 것"을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김&장은 론스타의 모든 행위를 대리했고, 심지어 정부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방법과 법률적 근거까지 비밀리에 검토해주었으며, 나아가 주가조작의 방법과 불법을 위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한 범죄의 공모자이자 본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시센터는 검찰에 9일(목) 정오까지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감시센터가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헌재 김&장 고문,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 체포조를 모집해서 직접 체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법원의 기득권 옹호 판결 비판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사건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다. 증거인멸과 입맞추기 우려가 크고, 수조원에 달하는 국부가 유출되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죄규모도 크며, 국민정서 또한 나쁘다. 법원의 ‘인신구속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수 차례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오면서 스스로 만든 구속기준까지 무시해온 반면, 포항건설노동자 58명에게 전원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기득권 옹호적인 판결을 해왔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을 끝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론스타 수사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