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촉구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년을 끌어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방안'을 시급히 논의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방안'과 조속한 국회 입법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한 마감시한인 15일을 넘김으로써 이뤄졌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부는 4월 15일까지 TF팀을 꾸려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경총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용자의 지시 통제 관리감독을 받는 엄연한 노동자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건설노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노조, 덤프연대, 화물연대, 서비스유통노조 퀵서비스본부, 식음료유통본부, 대리운전사노조 등에 소속된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인 김창현 서비스유통노동조합 퀵서비스본부장, 김금철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이 투쟁사에 나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6월 총력투쟁 결의

특수고용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8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1998년부터 애니메이션 종사자, 재능교육교사 등의 투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1년에는 레미콘 노동자, 2003년 화물연대, 2004년과 2005년 덤프연대, 2006년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 공동투쟁 등으로 꾸준히 전개돼 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11월까지 내놓겠다고 한 이후 2006년 12월, 2007년 2월 등으로 연기해 오다 결국 올해 4월 15일까지로 약속한 실무논의 시한도 넘겼다. 2006년 10월에 내놓은 보호대책은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라, 미흡성이 지적돼 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열린우리당 우원식 조성래 의원안,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안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급히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을 기준으로 대정부 압박 투쟁을 전개하고, 국회에는 최소한 6월 안에 법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6월에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시급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선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식물국회가 예상되는 국회도 정부의 법안 미발의를 이유로 논의를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임을 자각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총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자체를 반대하면서 노동부가 제안한 TF팀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9시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

[투쟁사] 김창현 서비스유통노동조합 퀵서비스본부장

저희 퀵서비스 기사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17년간 당당히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해 왔고 전국에 10만 명에서 17만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 사회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수많은 고통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전혀 산재 적용이 되지 않아, 업무상 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해도 가족들의 생계 보장은 커녕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신세입니다. 또 IMF 이후 표준요금이 하락하고 사납금이 인상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숨을 걸고 일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손에 쥘 뿐입니다. 사납금은 매월 4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내야 하고, 노예문서나 다름없는 계약서로 착복당하고 억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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