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이후 일정 합의 도출 실패

공무원노조특별법 거부, 수용을 놓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내부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담화문을 내고 오는 5월 19일에 18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24일 17차 대의원대회가 공무원노조특별법 거부, 수용을 놓고 격한 논쟁을 이어가다 유회되자 다시 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잇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한 때 지난 4월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로 18차 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한 바 있으나 회의 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이도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권승복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조직진로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3차례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라며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약속이행 여부를 둘러싼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4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가 유회됨으로 4월 28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가 다시 순연되기에 이르렀다”라고 그간 과정을 설명했다.

4월 6일에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대의원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일부 지역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중단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총투표는 일정대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4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었으나 성원 부족으로 유예되었다.

권승복 위원장,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권승복 위원장은 “조직진로 문제는 지난 공무원노조 5년간의 투쟁의 역사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갖는 의미가 있기에 조직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고자 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위원장으로써는 이제 조직진로와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라며 “5월 19일 18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자 공고를 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권승복 위원장은 “일명 ‘통추위’를 별도 구성 및 15인 중앙집행위원 공동명의 등을 통해 조직적 결정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 입장을 발표하거나 독자적 일정을 정해 추진하는 모든 행동들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며 정상적 의결 구조 내에서 모든 논의를 민주적 절차와 방식으로 결정하고 집행 줄 것을 권고”하고 “정상적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일체의 돌출적 행위들도 함께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승복 위원장이 담화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논쟁을 마무리할 것을 밝혔지만 대의원대회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20일, 27일 연속으로 개최했으나 모두 일부 중앙집행위원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기에 권승복 위원장이 공고한 대의원대회도 일부 지역의 집단적 불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용 측, “현 집행부 조직 정상화 의사, 능력 없어”

한편,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의 입장을 가진 15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은 29일, ‘조직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지부장단 비상회의’를 오는 3일 광주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대의원대회 이후 현재까지 현 지도부는 규약과 민주노조 정신을 극단적으로 굴절시켰으며,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조직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의사도 능력도 없다”라며 “특별조치, 대의원배정 공문 등 초규약적인 조치들을 통해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현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