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선 교섭투쟁 후 법내진입' 결정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성사, “교섭결과 7월 조합원 총투표 이후 설립신고”

공무원노조, 큰 고비 하나 넘었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18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및 해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상반기 중 교섭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승인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7월 중으로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이 결과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한 조직진로를 결정할 것”도 결의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 유회 이후에 공무원노조특별법 거부, 수용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공무원노조가 그간 논쟁을 일단락 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일단 대의원대회가 성사되어 조직진로 관련한 안건을 논의, 통과시키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큰 고비는 하나 넘었다는 분위기다.

즉각적인 설립신고 보다 대정부 교섭투쟁에 힘 실어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 교섭투쟁 후 법내진입'을 결정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19일 광주전남 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는 이전 보다 100여 명이 줄어든 전체 대의원 수 334명 중 171명이 참석해 과반 168명을 3명 넘겨 성사되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설립신고를 한 곳의 대의원과 총투표 실시 등으로 조합비를 내지 않은 지부의 대의원들을 대거 정리했다. 이 날 대의원대회에는 법내를 주장하는 대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조직 진로를 묻는 총투표 실시의 건’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 “4월 조직진로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 상정되었던 안에 현 지도부가 수정안을 내 상반기 교섭과 그 결과에 대한 7월 총투표 실시를 주된 내용으로 상정되었다.

이 안은 128명의 대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통과된 안은 대정부 교섭결과에 대해 7월 총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설립신고 여부를 두고 바로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안과 함께 지난 3월 23일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설립 5주년 행사에서 “법 형식에 구애됨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설립신고를 하겠으며, 파업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유보 하겠다”라는 입장이 추인되면서 즉각적인 설립신고 보다는 대정부 교섭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7월까지 대정부 교섭을 위한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그 교섭결과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제안을 받을 경우 공무원노조는 총투표를 통해 이를 수용하고, 설립신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정부 교섭 될까

하지만 정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 교섭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무원노조는 성과물이 없을 시는 총투표 절차 없이 바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중앙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해 설립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 지도부 총사퇴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제출된 안에는 교섭결과가 없을 시 지도부가 무조건 총사퇴하고 바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이후 조직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대의원들의 논의 끝에 총사퇴 여부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이제 공무원노조에게 남은 것은 6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정부가 교섭에 나오도록 요구하고 싸우느냐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이번 대의원대회에 대해 “그간 공무원노조가 계속 법외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법내 진입 문제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했다는 것은 일정 법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7월에 무조건 합법화로 보도되고 있는데 아니다”라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것은 6월 집중투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이에 따른 결과를 조합원에게 던지고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3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6월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강제 퇴출 저지를 4대 요구로 해 6월 집중투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도부 단식농성을 포함한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지금의 힘 관계로 봐서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힘을 모아서 정부를 압박하며 교섭이 가능하도록 투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가 오는 6월 이사회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등 한국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비판하며 노동탄압 감시 대상국으로 재선정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한국의 노동기준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한국정부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공무원노조 대정부 교섭 요구에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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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나

    그노무 위원장이 그리 좋나 오래오래 해 먹어라

  • 공무원

    결국 한다는 꼴이 미국에 기대는 거냐
    차라리 노조가 없어지더라도 그런 꼴은 보이지 마라
    애들이 보고 배울까 겁난다
    그리고 난 너네가 매국노가 될 거란걸 알았다
    그래서 싫다

  • 이꽃맘기자

    큰 제목에 '법내 진입' 이라고 쓰여있는데, 기자는 이 기사가 대대 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쓴 것이오? 아니면 알고 쓴 것이오?
    조합원에게 솔깃하게 하는 '물타기' 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데...
    '참세상' 건설 하려면 언론의 기본 임무인 '참소리'부터 쓰길 진심으로 바라오
    다음에는 정말 오보 왜곡없는 기사를 이 사이트에서 보고 싶소
    자중하시오 참세상

  • 하튼한심하다

    조지나/ 그래 조져봐라.. 위원장이 좋으면 조지냐??
    노동조합한다면서 대체 뭘배운거냐?

  • 뼈속까지노예근성.

    공무원 / 국가에 충성많이 하거라.... 국가의 부속물로 살아가는 한심한 인생들아... 언제까지 애국 애족할꺼냐.. 한번도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나 누구의 소유물로 살아야만 안심이 되는 양반네 국가의 종놈들아...... 그만하면 이제 자유롭고자 할 때도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