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총투표를 진행한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진영과 6, 7월 총력투쟁 이후 조직진로를 결정하자는 지도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17일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위에서 이덕우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을 포함한 16명의 제명징계가 결정됐다.

이덕우 울산본부장을 포함한 제명 당사자가 소속된 비대위는 징계에 강하게 반발하며, 4대 요구 쟁취 6월 총궐기가 있는 23일 독자적인 설립신고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덕우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제명징계... 반발하며 독자 대의원대회 참여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북구, 중구, 동구지부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 각 지부별로 조직진로 결정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해, 투표 결과 설립신고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반면, 남구지부는 총투표 실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직진로 결정을 위한 총투표를 진행한 곳은 전국적으로 10개 본부 소속 87개 지부다. 공무원노조는 20개의 본부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19일 중앙집행위에서 이덕우 울산본부장을 포함한 16명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반조직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비대위에 참여하는 노조간부들을 징계한 것이다.

제명징계와 관련해 울산본부는 긴급 운영위를 19일 열어 징계에 따른 후속논의를 진행했다. 울산본부는 징계에 강하게 반발하고,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실시하는 23일 설립신고를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한다.

반면 울산 남구지부를 포함한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진영은 4일부터 시작된 전국현장순회 등을 진행하며, 23일 4대 요구 쟁취 6월 총궐기 조직에 집중하고 있다. 20일 현재 지도부 단식 23일차, 회복투 릴레이 동조단식 7일차를 맞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4대 요구는 ‘노동기본권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강제퇴출 저지’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명칭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 있어

전국공무원노조가 제명과 독자 대의원대회 개최라는 방식으로 갈등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쌍방의 의견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은 2월 23일 17차 대의원대회였다. 현 비대위 세력은 ‘조직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전 조합원 총투표를 3월 중 실시’를 요구하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 등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정족수 부족으로 2월 24일 유회됐다.

현 비대위 세력은 총파업 등의 투쟁으로 14만 조직력이 급속하게 훼손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신고를 한 후, 점차적인 투쟁으로 노동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 등은 탄압을 피하고자 법내로 가는 것은 전국공무원노조 건설의 기조를 버리는 것이며, 정부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비대위 세력은 '전국대의원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대의원대회를 재개하고 조직 진로를 묻는 총투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을 거부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 양 세력이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월 24일 17차 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잇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4월 28일 18차 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했으나, 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이는 무산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국, 5월 19일 18차 대의원대회는 현 비대위 세력이 대서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고, 6월을 기점으로 한 교섭투쟁 후 7월 이후 조직진로를 결정하는 총투표 전술이 확정됐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 등은 6월 총력투쟁에 집중하고 있고, 비대위 세력은 6월 총투표를 진행하고 설립신고를 위한 독자적 대의원대회에 집중하고 있다.

제명징계를 포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덕우 비대위 울산본부장은 “2월 24일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서면주의 조치로 그치고, 총투표를 주장한 사람만 제명한 것은 비대위를 배재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가 규약을 어겨가며 비민주적인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비대위 공식적 전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말숙 부위원장은“총력투쟁도 없이 법내로 가자는 것은 전국공무원노조의 건설에 대한 의미를 잊은 것이다. 또한 지도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조합비를 중앙에 납부하지 않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는가. 징계는 전국공무원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비대위 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 진영 모두 전국공무원노조가 양분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의 23일 설립신고를 위한 대의원대회 이후 전국공무원노조 명칭에 대한 분쟁이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정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