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 때문에 또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오전 언론에서 민주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4·27 재보선이 끝난 뒤인 28∼29일께 국회 외교통상위와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자 친환경 무상급식 단체들과 야권연대를 추진하던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직업안정법 국회 상정 합의로 야당과 노동사회단체들로부터 강하게 비난 받은 바 있다.


한미-한 EU FTA저지 범국본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중소상인 무력화 하는 한-EU FTA 국회비준반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13일 야4당은 야권연합 타결을 선언하면서 한미-한EU FTA 비준저지와 전면적 재검토를 정책연합 합의문 안에 넣은 바 있다. 민주당도 이 정책연합에 합의한 상황이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단체들이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하는 이유는 광역자치단체의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국산농산물만을 조달하게 되면 외국산 농산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친환경 국산 농산물 식재료가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광우병 위험이 큰 유럽산 쇠고기가 아이들의 식판에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민주당이 만일 국민과 약속을 내던지고 한-EU FTA 비준안을 합의하면 국민 배신이고 야권연대 파기”라며 4월 13일 야 4당 대표들이 발표한 정책연합에는 한-EU FTA 비준저지가 들어 있는데도 정책연합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처리 운운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민주당의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석운 대표는 “민주당은 낮에는 야당이고 밤에는 여당이냐”며 “형식적인 반대 시늉으로 한-EU FTA 비준안 통과를 방조하면 야권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연대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한-EU FTA를 비준하면 공약은 물 건너간다. 한-EU FTA를 비준하는 것은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반발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고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농업·의학·국민보건 부분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법이 만들어진다”며 “이런 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수박 겉핥기로 대충 심의하고 간단 말이냐. 피해대책 하나도 세우지 않고 협정문의 오류투성이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 손에 놀아나게 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자국민을 능욕한 모든 정치인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6.2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였으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문상급식이 한 EU FTA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를 넘어 이제부터라도 협정문의 형식적 문제를 넘어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하고 국회 검증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면 즉각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