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제정된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참담하다”[1]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유예
산재 유가족 및 노동계의 요구에서 대폭 축소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LG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논란에 청소용역업체 지분 매각[1]
엘지트윈타워분회 “LG는 책임회피말고 즉각 해결에 나서야”
LG그룹이 LG일가 구훤미, 구미정 씨가 지수아이앤씨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사업에 손을 뗀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LG 측...
노동·시민사회 “법사위안 폐기, 중대재해법 재논의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노동계, 재계 반발 알지만, 새로운 출발로 삼아주길"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집중 행동을 펼치고 ...
종교, 차별금지법의 리트머스[3]
[레인보우]
13년 만에 겨우 국회의 문턱을 넘을까 기대했던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나마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
“중대재해법 막는 자들,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하겠다”[1]
혹한의 날씨에 한달째 단식 이어가는 산재 유가족, ‘누더기’ 넘은 ‘걸레짝’ 법안에 분루
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법사위 법안에 대해 강한...
미 극우 의사당 난입, “경찰이 지원했기에 가능”
샌더스 등 “트럼프 책임”...“대통령을 체포하라”
미국 극우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 의사당을 점령한 극...
기자들의 ‘말’의 무게는 다르다[1]
[미디어택]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하여
누군가 ‘언론은 나아졌는가’ 라고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배우 반민정 씨가 언론매체 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2차 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3개 회사 부당노동행위 고소[2]
“LG 측 세 회사가 공모해 청소노동자들의 노조를 파괴하려해”
LG 측의 집단해고에 맞서 파업농성에 돌입한 지 21일 차 되는 청소노동자들이 원·하청 등 세 개의 회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장애인 노동자, 불안정·주변 노동으로 ‘노조’하기도 어려워[1]
민주노총, 장애인 노동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발표
민간 대기업에서 장애인고용의무를 회피하거나, 장애인 노동자를 불안정한 주변 업무로 내모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알바 형식으로 채...
차별과 혐오는 ‘민원’이 아니다
[질문들]
차별과 혐오의 발언과 태도를 하나의 의견처럼 받아들이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사라질 수 없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임에도, ...
단식 중인 사회주의정당 대표들, 중대재해법 누더기 우려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 논의되는 5일 오전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과 노동당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이란, “한국은 70억 달러 나포...그것은 코로나백신비”
미국 경제제재에 경기 침체 악화…나포 선원 모두 무사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이 페리시아만을 화학물질로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며 나포하면서 한국이 미국 제재를 이유로 체납한 이란 석유 구입비 70...
금융주도 국유화에서 고용-환경주도 국영화로 전환해야[1]
통합 국영항공사 설립의 필요성
이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은 민간자본의 투자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이나 최소한 정부가 대주주인 국유...
이탈리아, 반노조 배달앱 알고리즘에 거액 배상 판결[1]
파업권 침해는 차별적 행위…5만 유로 배상해야
세계적인 음식배달 플랫폼 딜리버루가 이탈리아에서 알고리즘으로 반노조 행위를 했다가 노동자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이탈리아 볼로냐 노동법원은 ...
과도적 요구에 대해 토론하고,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공론화하자!
[기고]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 토론회를 개최하며
과도적 요구는 현시기 사회주의세력이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할 수 있게 해 주는 효과적인 방편이다. 과도적 요구를 제시하고 투쟁하는 것은...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