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우경화? ‘왼쪽’이란 게 있기는 한가”

[인터뷰]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

급진, 과격은 진보의 전유물이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그대로 따른다면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에게 ‘진보적’ 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린다. 그는 “FTA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쇄국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대안세계화 운동에 대해 그는 “이념지향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진보의 또다른 동의어가 신선함, 순수함이라면 그는 이에 해당한다. 금민 후보에게는 기성 정치인 같지 않은 면모가 있었다. 참모진이 써준 모범 답안을 줄줄 읽는 듯한 여느 정치인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한계와 허점에 대해 스스럼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국현과 같다는 발언은 정치적으로 손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워낙 솔직하다”며 소탈하게 웃었다.

2002년 대선 실패 이후 두 번 재창당하는 ‘시련의 계절’을 겪어내고 소수정당 살림에 선거기탁금 5억 원을 치러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 혁신과 2017년 집권”을 위해 지난 25일 후보 등록을 마친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를 신촌 당사에서 만났다.

금민 후보는 “우경화됐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20세기형 사회주의를 벗어났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한국사회당이 “2007년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진보정치세력”인지는 다음의 인터뷰 전문을 읽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민주노동당은 노인, 한국사회당은 청년”

[출처: 한국사회당]
현재 대선 구도는 사실상 이명박-이회창 보수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원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2~3%대에서 멈춰 있다. 대선 시기 진보정치의 무능과 위기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며,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단에 앞서 원인을 먼저 봐야 할 것 같다. 2006년 말부터 시작해 2007년까지 진보진영이 정치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는데,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이 경제 정책에서 거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에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기회를 잡으려면 지난 2년의 시간동안 한국 현실에 기반을 둔 진보적인 경제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또 경제대안을 공론화하는 정치력이 있었어야 한다. 유일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회피했다.

이번 민중대회 과정에서 보이듯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신자유주의 아래 민중 저항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해왔다. 이러한 대표성에 대해 인정 못 한다. 민주노동당은 저항하는 민중의 등을 타고 있었지, 저항하는 민중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법은 간단하다. 진보적 경제 대안과 실현가능한 최대 강령에 대한 설득. 대중운동의 정치적 방향 제시.

‘실현 가능한 경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사회당에 대해 ‘우경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터무니없는 모략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왼쪽’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근거 없는 환상이라고 본다. 그들의 판단 준거가 되는 것이 20세기형 사회주의라 한다면, 한국사회당은 우향우, 좌향좌를 떠나서 이를 벗어났다고 하는 게 옳다.


2007, 2008년 정세에서 저희가 주되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 개입정치, 의제적 개입정치다. 가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진영 짜기가 아니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 한다면 근본적인 좌파로서 현실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라. 그렇다면 토론이 가능할 수 있겠다. 다시 한 번 20세기 사회주의와 한국사회당은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대다수 국민은 한국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장애인, 교육, 복지 분야에서 대중운동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좌파진영 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민주노동당과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정당이고 되게 늙었다. 한국사회당은 원외정당이고 대략 젊다(웃음). 제가 81학번인데 저보다 다 젊다. 80년대 이후 진보정치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불신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최소 10%의 진보적인 유권자가 있다. 그런 분들에게 한국사회당은 분명히 민주노동당과 차별성 있는 정당으로 인식될 것이다.

장애인, 교육, 복지 분야 공약에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민 대중에게 알리는 언론 홍보활동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또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다. 사회연대운동과 정치운동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문제, 사회운동을 어떻게 정치화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확립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이 진행됐을 수 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 대선이 결국 1997년 IMF체제 이후 10년간의 경제 난국에 대한 돌파구로써 신자유주의에 대한 찬반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위험에 처해 있지만 내수성장 체제로 전환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여 있다. 자본가 입장에서나 노동자 입장에서나 지금까지의 경제방식으로는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현재 국면에서 복지, 교육 이슈가 주목받기엔 힘들다.

한국사회당은 항상 ‘복지가 경제다, 교육이 경제다’라고 강조해왔다. 복지를 근본으로 하는 경제,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를 계속 이야기해왔다. 지금은 이러한 계몽과 선전이 통할 수 있는 시간, 공간적 조건이 아니다. 진보정치세력이 2년 정도 꾸준히 이같은 문제를 부각시켜왔다면 사태는 달랐다.

“복지, 교육, 고용을 바탕으로 ‘좋은 성장’을”

복지가 왜 경제인가

복지가 왜 경제가 아닌가. 복지를 통해 성장한 나라들의 역사가 있지 않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사민주의적 복지정책을 통해 성장했다. 물론 80년대 말 이후 사민주의 국가모델은 폐기됐다. 그러나 복지가 꼭 사민주의 복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더구나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90년대 이후 새롭게 조망된 문제다.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킨 나라는 핀란드와 영국이 있다. 대선의 화두가 된 경제 문제는 복지, 교육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각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복지 정책은 반(反)복지고, 이들이 강조하는 교육은 대개 영재교육이거나 문국현 후보처럼 사내교육 아니냐.

한국사회당의 경제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과 스웨덴 모델의 결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경제 모델은 복지, 교육, 고용을 3축으로 국민에게 ‘좋은 성장’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성 향상과 고숙련 노동사회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할 때 내수성장이 가능하다. 고숙련 노동, 지식 기반 노동에 대해 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책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동자가 포디즘적 대공장 노동자에서 전통사회 수공업자 지위로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양날의 칼이다.

80년대 사민주의 모델은 신케인즈주의에 입각한 모델인데 한국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90년대 유럽 좌파연합이 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본뜰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모델만 고집할 필요가 있겠냐. 한국 현실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실현가능한 모델이 뭔가.

예컨대 한국은 주주자본주의 경향이 관철된 나라다. 그렇다면 영국처럼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하자는 거다. 우리는 영국보다 좀 더 강화해서 연기금으로 삼성 등 4대 기업에 경영참가를 해 기업의 투명경영과 국민적 통제 강화를 이루자는 거다. 주주자본주의 방식을 빌은 주주자본주의 통제다.

교육 정책은 스웨덴 방식을 차용해, 사회적 직업교육 체제를 내세우고 있다. 문국현 후보처럼 사내교육이 전부가 아니고, 절반의 비율은 사회적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훈련 받는 동안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 실업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강력한 산별노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임금 정책도 마찬가지다. 산별체계가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산별 말고 제대로 된 산별체계가 있어야 한다. 저는 권영길 후보의 사회연대임금 정책에 동의한다. 다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임금 체계 자체가 생산성 향상과 물가상승률에 연동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호주머니 벌려라 밖에 되지 않는다.

저희 정책이나 민주노동당 정책이나 공약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노동계 현실과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할까 하는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처: 한국사회당]

“민족주의자들이 FTA반대 운동을 말아먹었다”

한국사회당은 FTA에 찬성하는가. 대안적 개방 정책으로 선별적 개방을 주장했는데, 선별적 개방과 FTA의 차이는 무엇인가

내수중심 성장은 한국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경제모델에 입각했을 때 내수 동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처럼 한미FTA 안 하고 북방경제권을 개척해 내수중심 성장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전략이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를 갑자기 줄일 수 없다. 현재 추진되는 FTA처럼 막무가내, 퍼주기, 국민주권 침해 FTA는 반대하지만, 그와 같은 종류의 무역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FTA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FTA라는 협정 형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협정 내용에 대해 찬반을 가려야지, 협정 형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외무역 자체를 반대하는 고립주의로 갈 수 있다. 세계경제에 한국이 편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내재화 되어 있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은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 있다.

물론 IMF 10년 체제로 도입된 신자유주의의 완결판이 FTA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그러나 FTA 형식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협상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따져야 한다는 거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쟁점별 재협상 주장하는 거고, FTA는 포괄적 협상이라 쟁점별 재협상 주장하다 보면 협상이 안 된다.

저는 운동방식도 틀려먹었다고 생각한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협상 원천무효를 주장했는데, 국민들 중 누가 이에 동의하겠냐. 분야별 협상 한건 한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거를 제시하며 각각의 수준에서 재협상 요구했다면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없어졌겠냐. 민족주의적 원천무효론이 운동 자체를 말아먹었다고 생각한다. 이해가 되나? 한미FTA 반대하면서 북방경제권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또 한중일FTA 먼저 안 하고 한미FTA 해서 반대한다고 말하는 쪽도 있다. 순전히 ‘반미’ 논리고 민족주의자의 레토릭이다.

물론 대안세계화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념지향적이다. 현실적인 개입정치에 입각해야 된다. 남미 볼리바르 대안(ALBA)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남미처럼 자원민족주의도 안 될뿐더러, 남미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강고한 전통을 자랑하는 빈민동맹이 있고 정치의식 수준 또한 높다. 여건 자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FTA반대 운동을 민족주의자들의 입에 처넣는 꼴이 된다.

복지, 교육, 고용 3가지를 축으로 한국사회 나름의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방해되는 미국화는 반대한다, 그것이 선별적 개방이다. 협정은 윈윈(win-win)일 수도 있고 치킨 게임(Chicken game, 양보 없는 극단적인 경쟁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비유)일 수도 있고 펀지 게임(Ponzi game,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면서 결국 파산하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득실을 따져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데 보건의료 개방이 단순히 제약업계 개방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사회를 바꾸고 싶은데 미국화가 먼저 진행되면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반대 주장을 펼 수 있다. 감정적 반미가 아니라 우리 사회체제의 미국화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국현과 나는 다르다”

언론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북한의 자본주의화는 문제 아니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완벽한 자본주의 사회가 될지, 예컨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체제가 될지 알 수 없다. 학자적 관점에서 미래를 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관찰자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은 철저히 북한 민중의 몫이다.

참여정부와 기본 원칙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 참여정부의 평화정책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고, 군비를 확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한국사회당은 최소한 동북아를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해외 파병된 모든 병력을 빼야 하고,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단지 대북정책만 보자면 정부정책 기조가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에서 평화담론, 경제담론으로 이행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실용적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완전히 톤이 다르지 않냐. 6.15는 민족선언이고 10.4는 평화선언이다. 저희 입장에서 유사하다는 것은 그런 지점이다. 평화주의 환영하고 이왕 시작했으면 보편적이고 일관적, 적극적인 평화주의 실현하고 평화국가로 바꾸자는 말이다.

“2007년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었던 진보정치세력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문국현 후보와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 후보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나

문국현 후보와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같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문국현 후보는 경제관념이 없고 경영자적 마인드만 갖고 있다. 컨텐츠가 없다. 문국현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평생학습 제도는 사내교육이다. 20세 전 학교교육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교육, 사내교육의 교육 3모작을 말하는데, 사내교육만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단지 각 생산 부문 내에서 작용할 뿐이다. 또 이 모델은 유한킴벌리와 같은 중견 기업 위주 발상이다.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 몇 기업이나 되겠나. 사내교육보다 국가 주도의 사회적 직업교육 시스템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

또 하나는 87년 체제의 미완, 민주주의 달성 미완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문 후보의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단 문국현 후보 지지율 중에 4% 정도는 진보 성향 유권자일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나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총선을 위해 대선 나간다...목표는 원내 진입”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은 어떻게 됐나. 진보대연합에 대한 견해는

선거연합은 결렬됐다. 진보진영 연석회의는 소강상태다. 진보정치 혁신 위한 논의 틀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석회의는 남아 있는 상태다. 민주노동당에 문제의식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지극히 주관적인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선거연합을 중점에 두고 논의를 이끌어간 것이 결렬 요인이다. 노무현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을 두고 진보가 천하삼분지계라도 이룰 것처럼 지나치게 낙관했다.

진보정치 혁신과 쇄신을 위해 진보진영 내부 경선은 해봄직하다. 설령 제가 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협상은 그냥 저더러 물러나라는 거 아니냐(웃음). 정치공학적 세력연합은 무가치하다. 진보대연합을 단순히 세력연합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현실성보다 장기성, 지속성을 가지고 진보의 혁신과 재편을 위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2002년 대선 실패 이후 재창당의 질곡을 겪은 만큼 한국사회당의 올해 대선 참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까지 완주할 수 있나

사람이 모든 경우에 좋은 결과만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 당원들이 완주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을 텐데 피하는 방법은 없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회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올해 대선에서 무대응으로 넘어간다면 당의 품질과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총선에 나서기 위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말해달라. 또 ‘2017년 진보정치 집권’을 강조해왔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내년 총선에서 득표율 3% 달성,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대선 시기인 2012년 전까지 광범위한 좌파를 아우르는 진보진영 단일정당을 수립할 것이다. 치열한 논쟁과 철저한 혁신으로 새로운 주류 담론을 형성하겠다. 새로운 주류 담론은 53년 체제의 잔재인 민족주의를 청산해내는 것이다. 또 87년 체제의 잔재인 민주주의 완성 과제를 달성하고, 97년 체제인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단순히 저항정치 대표 세력이 아니라 좌파적 대안정치가 주류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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