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 컨테이너 기지 등 업무 마비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이 마비되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주요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의 반출입량이 18%로 떨어진 상황이다. 부산항 감만부두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비율이 100%를 넘어서며 위기를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운송거부 차량은 1만 3천 4백여 대이다.

이에 정부는 16일,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거부 시 내려지는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적자운행 못하겠다는 것만큼 정당한 사유 있는가”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1월 도입된 것으로, 2003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만든 대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이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이나 운행을 거부할 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자격 취소나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해 2년 간 재취득을 금지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현 화물연대본부 법규부장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내려지는 것인데 기름값 때문에 운행을 해도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현 법규부장은 “만약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경우 더 이상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파국을 원한다면 한 번 해봐라”라고 경고했다.


화주들 불성실 교섭...화물연대 파업에는 시민들 ‘적극 지지’

한편, 화물연대와 화주들의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화주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핵심 기업들에게 운송료 인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일부 화주들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도 않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늘(16일) 밤에도 협상이 잡혀 있긴 하지만 쉽게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주말 투쟁지침 2호를 조합원들에게 내리고 “현재의 파업대오를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또한 화물연대에 조합원 가입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화물연대의 파업에 시민들의 자발적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후원금은 받지 않으며 대신 지지성명이나 지지글을 보내달라”고 밝힐 정도다. 운수노조 자유게시판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송다혜 씨는 “그동안 파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힘내라”는 지지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