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서울지하철 노사 막판 교섭 돌입

서울지하철노조가 내일(26일)로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노사가 오후 2시부터 본 교섭을 진행한다.

이번 교섭은 사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파업 직전 이뤄지는 이번 교섭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는 “사측의 최종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된다”라며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 될 오늘 교섭에서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예고된 파업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측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지난 7월 8일 첫 교섭을 시작해 지난 9월 12일까지 7차례의 본 교섭을 진행했으나 전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해왔다. 노조 측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단체교섭에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니라 해 교섭은 난항을 겪어 왔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이미 추진된 8개 역과 유실물관리센터, 차량기지 구내운전 업무 등의 민간위탁 및 외주화 철회와 이후 추진도 중단 △서비스지원단 폐지 및 20% 감원 계획 철회와 고용안정 보장 △단체협약 준수 및 노동조합 탄압 중단 등이다. 이 요구사항이 사측의 고유한 경영권의 부분이기에 사측은 이를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호영 서울지하철노조 선전홍보부장은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단협 사항이 아니기에 교섭장에서 꺼내지도 말라 해 왔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공기업 개혁 정책 변화가 노사 교섭의 중심

이에 지난 22일 열린 첫 실무교섭에서야 노조 측은 요구사항을 사측에 전달했으며, 사측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가 진행하고 있는 ‘창의혁신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창의조직’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태도변화 없이 서울메트로가 독자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메트로의 파업은 (서울시의 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되었다”라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에 강경대응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서울시의 입장이 서울지하철 노사의 교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본 교섭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서울지하철노조는 26일 새벽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파업 보장한다던 필수유지업무, 오히려 파업권 축소

한편, 이번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올 해부터 개정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며 진행된다. 지난 7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파업 중에도 서울지하철노조는 평일에는 65.7%, 이 중 출근시간에는 100%의 열차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관제업무(운전취급 업무 포함)는 평상시의 100%, 각종 시설과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평상시의 57.3%~30%, 차량의 일상적 점검 업무 57.5%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을 할 경우 합법파업의 공간은 열리지만 실제 지하철 운행이 멈추는 파업의 효과가 나기는 어렵다.

특히 필수유지업무의 경우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유지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현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놓고 사실상 노동조합의 파업을 봉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지하철의 경우, 관제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이 100%여서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전개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장소를 정해 전체 조합원이 모이는 방식의 파업전야제를 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할 시 26일 오후 2시 서울메트로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