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붕괴 필연, 국민연금법 개정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맞바꿔 합의하고 오늘(3일)로 마무리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등 민주노총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회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로스쿨법 일괄처리를 요구해 로스쿨법 분리 처리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9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요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되는 연금비율)은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추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연금 미가입자의 가입 유인효과는 더욱 떨어져 공적 연금제도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공적 연금제도의 붕괴는 민간 연금시장의 팽창으로 귀결되어 연금에 있어 양극화가 심각해 질 수 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투쟁”

이에 노동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을 개악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려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파업까지 돌입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노조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0살 이상 노인 넷 가운데 하나는 한 달 가구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 빈곤층”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척되는 나라에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과 전교조 소속 임원과 조합원 20여 명은 2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선거캠프와 박근혜 선거캠프를 항의 방문해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연금 개악 시도에 대해 분명한 찬반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악안을 찬성한다면 자신들이 발표한 기초연금 공약을 폐기하던가, 아니라면 두 대선후보가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열린우리당과 합의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악안 합의를 폐기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 고동환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이 실신하기도 했다.


파업에 돌입한 사회연대연금지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오늘,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연금 개악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계문 사회연대연금지부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것 하나 뿐인데, 정치권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국회의 행보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