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소규모 어민들에게 상어·가오리를 다시 바다에 풀어주면 현금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1,200마리 이상의 개체가 안전하게 방류되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일부 어민들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고의로 어획량을 늘리는 ‘역효과’가 발견되어, 보상 한도를 설정하고 장비 교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개발도상국 어민에게 보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긍정적 인센티브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공정하게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신중한 설계와 평가가 필수다.
영국 언론인의 71%는 상위 계층 가정 출신으로, 이들의 부모는 전문직·관리직 등 상위 직업군에 속했다. 사립학교 출신 비율도 일반 인구보다 현저히 높다. 이러한 계급 특권은 언론사 종류에 따라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국제적·전국적 매체일수록 상위 계층 출신 비율이 높고, 지역 언론일수록 노동계급 출신 비율이 높다. 여성·흑인·아시아계 언론인은 50세 이후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과 고용 안정성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 하락과 뉴스 회피 현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
영국 대법원은 '여성'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함으로써, 성별정정증명서(GRC)를 소지한 트랜스 여성도 법적으로 여성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트랜스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트랜스 남성은 남성 공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외모가 남성적인 경우 여성 공간에서도 배제될 수 있어 공공시설 이용에서 이중 배제의 가능성이 생긴다.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법 적용은 실제 성별 표현과 일치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외모상 남성으로 인식되는 트랜스 남성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를 겪게 된다.
메타, X(트위터), 구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보건, 보안, 교육, 교통 등 전통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영역을 침범하며, 자체 규칙과 알고리즘을 통한 '사적 통치'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정적 몰입과 중독적 주의력 경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검색과 바이럴 콘텐츠가 기존 지식 권위와 공론장을 해체하고 있는 상황은 정치적 토론과 합리적 판단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시민들이 국가보다 플랫폼에 더 깊이 의존하는 새로운 권력 질서, 곧 디지털 네오봉건 체제의 출현을 예고하며, 공적 제도에 대한 집단적 충성의 해체와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 특히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체계적 억압과 기후변화, 보건, 다양성과 포용성 연구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비시 정부의 반지성주의와 유사한 노선을 걷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학 혐오를 넘어, 전통주의와 기술 현대화를 결합한 '반동적 현대주의(modernisme réactionnaire)'를 통해 과학 자체를 이념적 틀에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엘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들이 이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버드의 정면 반발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과학을 위한 항의 시위’는 학문 자유를 둘러싼 첫 저항이자, 공적 지식의 위기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캐나다는 교육에 대한 연방 차원의 비전과 조율된 전략이 부족하며, 공교육은 민주주의 기반임에도 정치적·재정적 위축과 민영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층은 교육 불평등, 주거난, 기후위기 등 세대 간 불공정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포괄적 청년정책과 교육에 대한 재투자, 공교육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 교육은 단순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드러내는 핵심 지표이며,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대화가 지금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연방자금 20억 달러 중단, 세금 면제 철회, 유학생 비자 제한을 위협하며, DEI 폐지와 ‘사상 다양성’ 도입 등 대학 운영 개입 요구를 공식 문서로 통보했고, 이에 하버드는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지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좌파 엘리트의 본산’으로 간주하는 미국 대학 전체를 길들이려는 정치 전략의 일환이며, 이미 40개 이상의 대학이 조사를 받고 있다.대학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과 반(反)엘리트 정서를 바탕으로, 트럼프는 자유 학문을 통제하고 보수 정치 의제를 강화하려는 장기전에 돌입했으며, 이번 충돌은 정치 권력과 학문 자유의 정면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이 코로나19 시기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해방의 날' 관세 폭탄과 그 직후의 갑작스러운 90일 동결 조치, 그리고 예외 없는 대중국 고관세 부과는 글로벌 무역과 투자 결정을 마비시키는 '급진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팬데믹 수준에 육박하고, 공급망은 다시 붕괴 중이며, 미국 국채조차 더 이상 ‘안전 자산’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전례 없는 시장 불안정 상태가 확산되고 있다.
브라우저, 메일, 메시지 앱을 프라이버시 중심 앱으로 교체하고, 앱 권한 설정과 개인정보 대시보드를 수시로 점검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한다. 모든 계정에 2단계 인증과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광고 추적을 비활성화하며, 광고 ID는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프라이빗 스페이스, Find My Device, VPN, 암호화 앱 등 보안 기능과 도구를 적극 활용하면,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종전 협상 대표 스티브 위트코프는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가 형성 중"이라 주장했지만, 크림반도와 4개 점령지(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를 러시아에 넘기는 안을 포함한 그의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위트코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제외한 안보 보장만 언급하며, 유럽의 ‘재확신 부대’나 ‘고슴도치 모델’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 지원 확약 없이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트코프는 푸틴과 수차례 만난 반면 젤렌스키와는 거의 접촉이 없었던 점, 그리고 미국 협상 구조 자체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점은 키이우가 제안을 차갑게 맞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러시아에도 실질적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