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조앤 롤링이 나올 수 없는 이유

[양규헌 칼럼] 창조경제, 공적자산을 사유화하는 시스템

창조경제는 무조건 생산하고 쌓아두며 공적자산을 사유화로 바꾸는 시스템에선 불가능하다. 필요한 만큼의 계획된 경제와 사유화를 국유화시켜 냈을 때,...

미국, 이집트, 그리스에서...오늘날 다시 보는 '국가와 혁명'[1]

[새책] 국가와 혁명 (레닌 지음, 문성원 안규남 옮김, 아고라, 2013.10)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레닌이 '국가와 혁명'을 쓰던 100여 년 전과 다른 운명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하기 ...

탱자가 된 ‘경제민주화론’과 멈춰버린 ‘재벌의 사회화’[1]

[주례토론회] 재벌개혁, 재벌타협? “재벌몰수가 정답”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밀양에서[1]

[이윤엽의 판화참세상](49)

위기의 금융자본주의, 어디로 가는가?[2]

[주례토론회] 금융의 이중성과 자본주의의 미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금융의 투기적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

‘이익의 사유화’에서 ‘손실의 사회화’로

[새책] 부채 전쟁 (홍석만 송명관, 나름북스, 2013.9, 308쪽)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적 금융 거품을 일으켜 부채를 확대하면서 위기를 은폐해왔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뒤...

낭만이 아닌 역동적이고 투쟁적인 공유지

[새책] 동물혼(맛떼오 파스퀴넬리 저, 서창현 역, 갈무리, 2013)

공유지를 관념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담론들에 맞서 저자가 제시하는 동물혼은 ‘인류의 양가적이고 갈등적인 본능을 인정한다. 저자는 인지적 생산의...

강철도 녹슬면 고철, 금속노조 구미지부 리모델링 필요한 이유[2]

[연정의 바보같은사랑](83) 금속노조구미지부 선거, 기호1번 박성호 지부장 후보

현실의 조직에 절망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변화시켜야 할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강철도 녹슬면 고철에 불과하다. 민주노조의 ...

‘임금주도성장’, 달콤한 유혹인가 장기적 대안인가?

[주례토론회] 포스트 케인스주의와 임금주도성장론 비판

전 세계적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성장방식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더욱더 이러한 분배를 통한 성장이 주목을...

설국열차와 국정원 발 유신열차[1]

[양규헌 칼럼] 꼬리 칸 없는 21세기 유신열차

설국열차와 국정원 유신열차와의 차이점이 있다. 설국열차엔 꼬리 칸이 있었고 꼬리 칸엔 사회의 루저가 된 민중들이 타고 있었다. 꼬리 칸에나마 탑...

인권과 노동권을 이주 논의의 국제적 기본틀로 해야 한다

[낮은목소리](11) 이주와 개발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에 부쳐

이주민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국제 법제도적 형식을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일국적으로, 지역적...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의 실패와 디폴트의 정치경제학

[주례토론회] 경제위기와 디폴트

신자유주의의 자본축적전략의 변화 속에서 과잉부채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주체로 가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채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양적완화의 정치학

[주례토론회] 채권의 지배와 부채전쟁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빚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부채전쟁의 원인과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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