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하라!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3>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이제 민간과 공공영역으로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영역들을 통합하고 집중하여야 한다.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발의, 노회찬 의원 인터뷰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2>-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야!(3)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는 절대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개인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시민단체들도 넓게 연대하여야 한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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