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데, 한미FTA 하면 약값 폭등한다"

최원목 교수의 '한미FTA 흔드는 무모한 가정들' 비판

미국 협상단의 여행 경비까지 대주는 ‘구걸’ 협상에서, 그것도 조항의 문구만 봐도 알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한...

의약품의 시장독점 강화하는 데이터 독점권 제도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10)

데이터 독점권은 특허의약품의 강제실시(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제...

의약품 독점 강화하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8)

의약품 특허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특허권의 침해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허 심사를 제대로 하여 부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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