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사법의 은신처, 87헌법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4) - 사법개혁과 개헌

FTA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있어도 국민은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잘못된 공무원이 있어도 국민은 소환할 수 없다. 대통령, 정부, 국회 등...

"판사들이 훨씬 더 심각한 고집증 환자"[2]

[석궁연속기고](2) - 수학자와 판사 간의 목숨 건 싸움

이정렬 판사나 그로 대표되는 판사 집단이 결코 스스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 나의 심각한 고민이 있다. 김명호 교수와도 많은 대화를 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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