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의 자유,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받아야[5]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1)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