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어른들만, 그것도 힘들게만 하는 것?!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식의 괴담

자신들이 상식으로 알기에는 불법집회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

집회참석자들의 연좌제, 공모공동정범이론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5)

원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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