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1]

[기고] 상위 계층 직접세 강화로 사회복지 확충해야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3년과 2004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각각 인하됐고 고소득층의 소비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폐지되는 등 지속적인 감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