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원청)의 노동법상 책임 인정에 여전히 주저하는 법원

[칼럼] 현대미포조선 대법원 판결 및 코스콤 서울남부지법 판결을 보며

설사 대법원이 불법파견에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2년 이상자에게만 제한’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