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기고] 법치주의의 위기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군사보호시설이라고 설정해 놓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위반으로 단죄하겠다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