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심상정/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실제 끝이 난 것입니까?

한덕수/ 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6월 말에 양측이 체결을 함으로써 협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이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타결을 했고 그 내용을 문서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구는 제대로 잘 들어간 것인지, 또 그것을 번역한 한글 본은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정/ 미국의회는 협상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덕수/ 뭐 미국의회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6월 말 까지는 어쨌든 체결할 때까지는 법률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미국 대표단한테 이야기해서 재협상을 해라, 이런 부분은 다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아마 미국 대표단이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그러한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심상정/ 우리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면 그것도 협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한덕수/ 정부로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미국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그러면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한덕수/ 협상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구에 대한....

심상정/ 자구를 정돈하는 단위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그것은,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심상정/ 그러니까 한미 간에 문구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덕수/ 그것은 협상의 내용, 본질을 건드려서는 안 되지요. 그 표현이라든지 또는 우선 어느 것을 먼저 쓰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협상의 내용을 합의한 것을 ‘우리가 돌아가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좀 하자’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심상정/ 제가 보기에는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미국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견을 묻어두고 봉합한 다음에 대국민 성과 포장용으로 타결을 일단 선언 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부가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