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하는 사람, 감시받는 사람
프라이버시와 감시
2009년 09월 15일
주민등록번호는 그 태생부터 강력한 권력을 휘어잡고자 하는 통치자의 열망이 낳은 것이다 : 한상희,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다오"
박정희 쿠데타 직후 1962년 주민등록법이 탄생했고, 1970년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 단일식별코드로서 국가신분증명제도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박정희 쿠데타 직후 1962년 주민등록법이 탄생했고, 1970년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 단일식별코드로서 국가신분증명제도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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