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도 정치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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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미디어참세상
4월 10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정치활동자유보장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날도 따뜻하여 가족끼리 놀러가기 좋은 봄날 오후, 400여 명의 공무원들은 거리로 나왔다.

지난 3월 탄핵 국면을 맞아, 전교조는 "탄핵무효, 보수정치 심판, 진보정치 실현"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을, 전공노는 민주노동당 지지 의사를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국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공노 및 전교조 지도부들에게 성급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긴급체포를 하는 등 과잉대응을 일삼아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러한 와중에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옮겨붙어다니는 것이냐는 내용의 성토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는 촉구가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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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전교조 , 공무원노조 , 표현의 자유 , 정치활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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