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요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성 확보 위해 교통요금 체계 재논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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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미디어참세상
7월1일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거리비례요금제로 인해 서울시 외곽과 인천, 경기도 사는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 심상정 의원실 정책보좌관 오건호씨(전 빈곤사회연대 정책부장)에게 들어보고 지난 6월21일부터 도보행진과 요금인상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금인상 반대 운동을 소개한다.

나레이션1
지난 7월1일부터 서울시는 교통체계개편과 함께 교통 요금 인상을 전폭적으로 단행했다. 교통체계 개편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은 노선변경, 배차간격 등의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교통체계 개편과 더불어 실시된 요금인상은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나레이션2
궤도연대 소속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일간 교통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지하철 2호선 구간 48km를 인도를 따라 도보로 순례하면서 시민들에서 요금인상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또 각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요금인상 반대 서명을 받아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나레이션3
7월1일 시작된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은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20%가 넘는 요금인상으로 인해 서울시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서울시내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에게는 가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는 오건호씨의 지적처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로써 대중교통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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