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과 비리만이 문제가 아니다. 복지시설장의 정년제는, 시설 비리를 막고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그런데 여기, 정립회관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93년부터 11년 간 관장을 역임한 이완수 관장의 정년이 올해 6월로 끝이 났지만, 정립회관의 위탁운영체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촉탁직이라는 명분으로 관장의 2년 연임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관장실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도 1달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관장과 농성단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관장이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보다는 노조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강행하려 하자, 노조측에서 인사위원회의 체육관 출입을 막았고, 급기야 이용자 한 명이 골프채로 자동차 유리를 부수는 등의 소란이 일었다.

더 이상 자립생활이라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들이 스스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장의 연임 결정을 철회하고 장애인과 노조가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립회관은 하루빨리 이름 그대로 바로 서야만 한다.

	장애인에게 시설 민주화는 생존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