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분명해야 싸울 수 있다

[비정규법 패기! 폐기!] - 시작하며

  작년 12월 1일, 비정규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밤 늦게 까지 국회를 향해 돌을 던지며 비정규법 폐기를 외쳤다./ 참세상 자료사진

비정규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데 정부는 여전히 이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의 한 판 큰 싸움을 벌여야 할 지금, 노동계 내부에서 비정규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논쟁은 중요하다. 왜냐면 비정규법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 제대로 서야 이후 투쟁방향과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작년 비정규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이 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재 비정규법 ‘폐기’보다는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비정규법 시행령이 공개된 18일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공식적으로 이미 시행령 작성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비정규 노조 단위들은 “비정규법은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지 수정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민주노총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원칙이 분명해야 유연한 전술도 구사할 수 있다”며 ‘비정규법 폐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가 구성되었다. 연석회의는 “피해 당사자인 현장의 노동자들이 속속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나 이들 투쟁을 묶어 세울 전체 투쟁의 상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별화, 고립 분산된 투쟁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연석회의와 함께 현 비정규법의 문제점과 비정규법을 폐기하는 투쟁이 왜 중요한지, 비정규법 폐기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기획의 제목은 ‘비정규법 패기! 폐기!이다. 이번 기획이 6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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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

    타이틀에 있는 "비정규법 패기"가 무슨 뜻인지요?
    일관적인 걸 봤을 때 '패기'가 '폐기'의 오타는 아닌듯 하고
    혹시 비정규법을 팬다(때린다)이런 뜻인가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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