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밀착한 반자본주의적 전망을"

[맑스코뮤날레](개인발표 세션2) - 대안을 찾아서

29일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개인발표 세션은 에너지, 부동산, 영어교육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택지국유화 강령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반자본투쟁 · 공공성 쟁취 투쟁과 에너지 전환’을 발표했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영어의 전지구적 확산과 대안적 영어교육 · 정책의 모색’이란 글을 발표했다.

  택지국유화 강령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강남훈 교수.


"택지국유화 없는 공급확대는 투기 조장 뿐"

강남훈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택지국유화 강령을 주장하면서, 택지국유화를 바탕에 두지 않은 채 다른 정책만으로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 · 언론계 · 행정부 관료 · 사법부가 '투기세력'으로 존재하기 때문. 이들 세력이 투기를 통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균형을 교란하며 주택 소유자들의 기대 심리를 유지시킨다. 또 주택가 상승 국면에서 전세 가격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투기가 끝나더라도 주택가격 거품은 지속된다.

강남훈 교수는 "주택 가격은 투기가 일어나든지 폭락하든지 둘 중 하나지, 연착륙은 불가능하다"면서 "종합부동산세로 현재 주택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2~3년이 지나면 투기세력에 의해 다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책에 대해서도 "공공택지가 최소 30% 이상 확보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택지국유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공급 확대책은 투기를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남훈 교수는 "1가구 1주택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한 헌법재판소는 투기세력의 최종 보루"라면서 "'위헌이라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판결을 내리는 헌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지국유화 강령을 헌법에 명기해, 시장원리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헌법보다 상위에 놓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에너지 공공성' 가치에 계급성을 담아내야"

송유나 사무처장은 에너지 공공성 쟁취에 있어서 '딜레마'가 자리잡고 있음을 언급했다. 공공부문이 국가 산업자본 발전과 축적의 기제로 작용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소유구조와 운영이 국가 독점 혹은 공공적 운영 형태로 유지되어야만 공공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공성의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값싼 요금으로 공공성이 담보될 수는 없으나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과 공공적 권리의 향유 측면에서 '싼 값'은 중요한 문제"라며 "값싼 서비스 공급은 공기업이어야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송유나 사무처장은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지켜내면서 국가부문 ·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중장기 투쟁 과제를 결합시켜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 투쟁 과제에서 반자본투쟁 혹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이행 과제와의 결합 여부는 전적으로 진보진영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자본과 권력의 이해에 따른 자원 편중과 에너지 초국적 자본의 독식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 순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에너지 정세에 대해서는 "기존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방식도 문제지만, 국가 자본이나 초국적 자본에 대한 국가 지원 형태로 공격적 형태의 에너지 안보주의 전환 경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취업·입시에서 영어시험 폐지해야"

박거용 교수는 세계화 경향 속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영어공용어론까지 대두되는 바, 이에 반대되는 주장들도 영어를 배척하기보다는 효과적인 영어 활용 방법을 제시하는 상황임을 소개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어교육정책이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만을 강조하지,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고민의 측면은 없다"며 "미국화와 세계문화의 동질화 경향에 대안적인 영어교육정책은 인권의 관점에서 언어권리와 의사소통에서의 평등, 언어 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호 학벌없는 사회 운영위원은 "영어교육은 권력 분배의 기능이 아니라 문화와 연구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정책 대안은 취업과 입시에서 영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