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병 연장 및 점령 지원 요구할 것"

파병반대국민행동, "점령을 위한 거래는 용납될 수 없다" 주장

파병반대국민행동은 7일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랍 사태 종결 이후 여론에서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보수적 선교',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군 철군 약속 이행, 한미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美 측의 '파병군 연장과 점령 지원' 등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7일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및 점령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점령을 지속하기 위한, 그 어떠한 거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피랍사태 종결 이후 "이번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의 근본원인이 점령과 파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명 귀국 이후 보수언론과 정부는 다시 한번 '공격적 선교'를 운운하며 선교 본질론을 부각시켜 진정한 본질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피랍사태가 "파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내용을 들며 "협상 조건에 한국군 철군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것은 이번 피랍 사태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려 정부의 (파병으로 인한) 막중한 책임을 희석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광일 다함께 활동가는 "선교본질론을 부추기는 이유는 피랍사태의 근본원인인 파병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라크, 레바논 등 한국군 파병 정책 비판과 철군 주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을 올 상반기에 내놓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정세, 미국의 이라크 정책, 이라크에 파병된 동맹국의 철군 동향,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전히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어제(6일)는 500여 명의 교대 병력이 이라크로 나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한국 정부는 파병군 철군의 의지도 없고, 국민과의 약속은 무시시하고 있으며, 파병군의 기간 연장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리고 호주 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진행 될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미군 3만 명을 증파한 '이라크 안정화 작전'도 실패해 미국 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 정부에) 이라크 부대의 파병 연장 및 점령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파병을 위한 그 어떠한 논의와 거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는 12일에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남긴 교훈과 한국군 파병'을 주제로 토론회를, 14일에는 '관타나모로 가는길' 반전 영화 상영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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