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투기의 수단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

1.26세계행동의 날, 모두를 위한 주거권 천명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폐해는 전 세계 수 많은 도시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2008년 세계사회포럼-1.26 세계행동의 날에 참여하는 주거권 운동단체와 철거민, 노숙인,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은 25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개발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26세계 주거권 공동행동의 일정으로 25일 인수위 앞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개발정책에 대한 브레이크'주장하는 주거권 운동단체들과 철거민,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국 사회의 부자 상위 100명이 1인당 15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 보급률 107%라는 허울좋은 숫자는 이에 가려진 절반의 무주택 세입자들과 300만 가구에 달하는 최저구거기준 미달가구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기도 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전부터 인수위를 통해 각종 부동산 투기와 개발정책을 쏟아내며,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위협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장된 주거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철거민들의 주거권 쟁취 투쟁에 이어, 무분별한 개발 정책과 주거의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으로 이동해, '개발보다 인간을' 이라는 선전물과 '집' 모양의 선전물을 활용해 횡단보도 선전전을 진행했고, 오후 1시 경에는 시청광장에서 '인구 1000만 거대 투기장, 서울시를 고발한다'는 주제로 서울시청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규탄 기자회견은 07년 세계사회포럼 HIC(국제주거연맹), IAI(국제주민연맹)이 07년 10월 1일 '세계주거의 날'부터 08년 1월 26일 까지 '모두를 위한 주거권'이라는 구호아래 캠패인과 공동행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한국 행사로 진행됐다.

국제연대의 의미로 김성훈 LOCOA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필리핀 남북통근열차 개발사업 과정에서 약 5만 가구가 무분별하고 대책없이 강제 퇴거 당하는 현실을 고발,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26 세계행동의 날의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는“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FTA, 전쟁, 빈곤 차별 없는 세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주간 행사를 총괄하는 집회가 진행되며, 1.26 국제주거권 공동행동 소속 단위들은 1시부터 역 주변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1.26 국제 주거권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25일 광화문 네거리 신호등에서 횡단보도 선전전을 진행했다.

  1.26 국제 주거권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25일 광화문 네거리 신호등에서 횡단보도 선전전을 진행했다.


필리핀 남-북통근열차프로젝트 피해주민연대, 도시빈민연합 연대 요청서

필리핀 남-북 통근열차프로젝트로 인해 강제퇴거 된 주민들의 대책위인 KOSARIKA(Koalisyon ng mga Samahan sa Riles Katimugan), 도시빈민연합(Urban Poor Associates)는 이번 세계 행동의 날을 맞아 한국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하는 주거권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1월 25일 혹은 26일 캠페인에서 한국대사관 혹은 한국정부를 여러분의 행동의 타겟으로 정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한국의 재외대사관을 이번 세계 행동의 날 타겟으로 정합니다. 일본, 중국과 한국은 다른 많은 아시아나라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투자사업으로 인해 현지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강제퇴거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이러한 자국기업들의 무자비한 투자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의 남부통근열차프로젝트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주민들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남부통근열차 건설 자금만을 지원 할 뿐 입니다. UN의 일반논평 2항(1990)에 따르면 "각 정부는 양심적으로 대규모의 강제퇴거(철거)나 사전에 이를 미리 알리지 않고 거주민을 내쫓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UN의 권고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번 남-북부 통근열차연결 사업은 한국정부가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500억) 를 원조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철로 변에서 생활하는 약 5만가구가 퇴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주민 강제철거는 지금까지 약 1만 40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철거에 합의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발적인 철거와 재이주정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필리핀 두 정부는 사우스빌 1, 2를 재이주지로 정했습니다. 사우스빌 지역은 피해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50 킬로미터가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주민들에게 재이주지인 사우스빌에는 전기, 수도, 학교 병원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점진적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불완전한 재이주정책의 현실을 호도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피해주민들의 계속된 투쟁과 시민사회와 종교지도자들의 도움으로 현재 필리핀 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지역에서 가까운 도심과 도심 근처로 재이주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에서 새롭게 제안한 재이주지 또한 아직까지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7년 5월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한국 재정경제부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재이주정착지에 대한 사회기반시설과 재이주 과정에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이미 2번 진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의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적절한 재이주보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조기금을 반환 조치 시키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2번 실시했다는 현지조사와 모니터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답변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재이주정착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A. 필리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1. 필리핀 정부에서 "자발적인 철거와 재이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기반시설 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재이주지역으로 피해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2. 강제퇴거 된 피해주민들에게 그들 스스로 재이주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재이주지역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가까운 Montalban과 Bulacan으로 기본적인 사회시설들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이주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해주십시오

B. 필리핀 정부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의 원조금을 반환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시오.

Ted Anana
남-북통근열차프로젝트 피해주민연대 (KOSARIKA), 도시빈민연합(Urban Poor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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