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암울하다’ vs ‘반MB연합 힘 과시’

[토론회] ‘선거연합을 말한다’ 상반된 평가

지난 2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자는 반MB연합은 한나라당에게 참패를 선언했고, 야권연대의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인 상태다.

하지만 꽤 많은 진통을 겪은 후 만들어진 야권연합의 선전은 ‘내용성’, ‘정체성’, ‘향후 계획’등의 면에서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는 7일, 야권연대를 이끌어온 인물들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고 야권연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야권연대의 전망을 모색했다.



야권연대, 성공과 실패의 양면성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는 모든 야권연대 세력들의 힘”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한 “한명숙 캠프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어렵게 뉴타운 전면 재검토,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 등의 진보적 목소리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 또한 뒤따랐다. 그는 “진보신당의 이탈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라면서 “민주당의 기득권 집착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했다.

서영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야권연대에 대해 ‘암울하다’고 입을 연 후 “북풍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청년들도 변하는 등 세상이 변했지만 정치정당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이상한 사람을 공천하는 등 주먹구구식이고, 민주노동당도 똑같은 짓을 했다”면서 “진보신당 역시 추상적 이야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 실천영역은 민노당에 놔두고 왔으며, 선거는 내용 없는 부르주아적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성공회대 교수역시 야권연대에 대해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이번 성과는 민주진보세력이 얻을 수 있는 극대치였고, 앞으로 연대하면 또 이길 것이라는 건 환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2002년부터 대중들 사이에서 조직 없는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전혀 이를 조직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연합정치의 양면성을 꼬집고 나섰다. 그는 긍정적인 면으로 “야권단일화는 반 MB의 구심점을 만들어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정적인 면으로 “쟁점선거를 만들려는 노력이 실종됐고, 이익의 독과점적 구조가 생겨났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존재감이 0%였고, 어떤 이슈파이팅도 못하고 무기력했지만, 그럼에도 선거 승리의 전리품을 95%나 챙겼다”며 민주당의 독식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남윤인순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 정치운동을 기반으로 야권연대에 대해 평가했다. 남위원장은 “예전에는 유권자의 의견 없는 정략적 연대였지만, 이번에는 묻지마 반MB연합이 아닌, 정책연합이었다”는 평가를 내 놓았다.

하지만 “유권자를 기초로 한 연합이 아닌, 위기에 기반한 연합이었고,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도 미비했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운동이 만들어져, 정치세력으로 진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을 제시했다.

야권연대의 바람, 어디로 흘러갈까

야권연대의 향후 행보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호웅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민주대연합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번 민주대연합의 절반의 성공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완전한 성공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까지 가야하는 이유는 정권을 바꿔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향후 야권연대를 발전시켜나가야 하지만, 큰 정당의 기득권 욕심이나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출세지향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2012년까지의 야권연대 유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12년에는 연대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나눠질 자리가 없어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영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각 당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전망을 점쳤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이 과연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나”라고 물으며 “FTA와 빈부격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지면 민주당에게는 독이, 한나라당에는 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기로에 섰다”고 평가하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공학적, 정치공학적인 면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자멸의 길”이라고 내다봤다.

진보신당은 “독자노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설득시키지 못했고, 이미지 선거도 최악이었다”고 평가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시기”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정체성의 확립과 노선 정립을 강조했다.


하지만 남윤인순 위원장은 이와 다른 의견을 내 놓았다. 남 위원장은 “진보세력의 정체성 확장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어떻게 읽어 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5당 체제는 너무 답답하고 민심 입장에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몇 개가 통합되어 총선 때는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호웅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역시 “확대된 진보정당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책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 등이 조직적 단일대오로 준비를 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원 상지대 교수는 민주당의 자기쇄신과 연합구조의 재편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의 패권이 지속될 경우, 가치와 노선은 만들지 않고 이 구조에 편입해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만 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야권의 재편이 필요하며, 야권연대 간의 긴장관계,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화 되지 않는 무당파에 대해서도 이들을 조직화 하기위한 야권연대의 정책적,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 고비를 넘긴 야권연대에는 이제 수 없는 갈래 길이 놓여있다. 정책과 노선, 자기쇄신과 정체성 확립 등의 과제와 함께 야권연대는 2012년 또 다른 결과를 앞두고 있다. 김정훈 교수는 토론회 말미에 진보진영의 향후 과제에 대해 “우리 시대에서 진보가 무엇인지 각 정당과 연구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진보세력의 역량 구축과 정체성 확립이 현재 내딛어야 할 첫 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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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지금은 민노당이 작은 부스러기를 얻어 이긴 것 처럼보이고, 진보신당은 형편없이 오그라 붙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신이 가야할 길의 위상을 애초부터 축소시키고 힘있는 넘들에 기대어 부스러기를 얻는 정치에만 골몰한다면 머지않아 정체성마저 의심스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민노당의 미래가 암담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서구에서 실패를 고스란히 재연하는 민노당... 반면 진보신당은 명분은 지켰지만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얼치기 진보정당으로 위축된 것도 함께 보아야.

  • 진보승리

    민주노동당이 어느정도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다기 보다는 민주당과 국참당에 드러붙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진보신당은 잘했다만 왜 심상정을 비판하는가. 그런 판단조차 끌어안기 싫다면 진보 그만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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