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또 5원 인상... 양대노총 농성 돌입

경영계 2차 수정안 거부, 29일 8차 회의 속개 예정

28일 오후 2시, 최저임금위의 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또 5원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농성에 돌입했다.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3시 30분 경,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 측은 4920원으로 기존의 5000원에서 80원을 낮춘 것이었고, 경영계 측은 4145원으로 기존의 4140원에서 5원을 인상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경영계 측은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했다. 2차 수정안 제출에서 노동계 측이 4900으로 20원을 인하한 것과 반대로, 경영계는 4145원을 고수했기 때문.

결국 회의가 진척이 되지 않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2명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29일 4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노동계에서는 28일 전원회의에서 총 100(2.5%)원을 낮췄고, 경영계에서는 총 5(0.1%)원을 인상했다.

경영계는 지난 6월 18일, 동결안을 철회한 이후 총 35원의 인상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10원, 5원, 5원, 10원, 그리고 28일 또 5원이 인상된 수정안 제출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5180원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다가, 28일 7차 전원회의에서 총 280원 인하를 제시했다.

28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위원들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을 문제 삼았으며, 이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졌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지불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왜 법에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면서 “이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경영계의 시간끌기가 계속되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한국노총도 가세해, 양대노총이 모두 농성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앞두고, 오후 4시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경남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쟁취 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오후 7시에는 민주노총에서 5천여명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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