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무산, 무상급식 향방은 어디로?

곽노현, “투표결과는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으로 여긴 민심의 요구”

24일 서울시 주민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박근혜책임론’, ‘이명박 레임덕’, ‘민주당 이익’등 각종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아침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MBC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등과의 인터뷰에서 주민투표 결과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 무산은 민심의 요구

25.7% 투표율로 무산된 주민투표가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에 꼭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에 곽 교육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투표의 쟁점은 부모형편에 따라 아이들을 차등대우를 할지말지 결정하는 것”이었다면서 주민투표 무산을 통해 “정은 가난한 집, 부잣집 아이 있을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공동체로 평등하게 대접해야 한다,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민심의 요구”라고 반박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공교육 분야,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서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에서 시민들의 민심이“결국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주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계산은 그만, 무상급식 실시할 것

이번 주민투표는 정책투표로 시작을 했지만 오세훈 시장의 재신임과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 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시기와 정치적 손익 계산에 대해 곽 교육감은 트위터(@nohyunkwak)를 통해 “지나치게 이념과 정치투쟁으로 변질된 탓에 투표결과를 놓고도 정치적 계산이 지배적이네요. 저는 교육감으로 학교현장의 화해와 치유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혀 정치적 계산보다 무상급식 실시에 집중할 것임을 드러냈다.

24일 치러진 주민투표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초등학생전면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에 대한 예산집행을 오세훈시장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곽 교육감은 “어제 주민투표 무산은 이미 잡혀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집행”을 말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보았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2011년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5, 6학년까지 포함해 초등학생 전체, 2012년에는 중학교1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3학년까지 포함해 의무교육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에 예산편성권침해 사유로 무효소송 제기에 대해서 곽교육감은 “침해했다는 부분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실시하고 2012년 중학교를 실시하라는 조항”때문이라며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서 예산분배율을 정하지 않았기에 무효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해 무상급식 시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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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효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갖다 붙이고 그래서 없는 명분을 만드려고 하고, 곽교육감이 불을 붙이고 오시장이 그 불에 홀려 자기가 타는 줄도 모르고 달려들었구나. 대화와 타협이 어떻게 보면 소신없고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줏대없는 모습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진리는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큰 시각으로 보아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면 함께 양보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좋을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한섬

    서울시가 무상급식 안한다고 합니다.주민투표가 적은것은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이유를 댔네요..그럼 하나 마나가 되었네요..아에 처음부터 투표 안하면 무상급식 원하지 않는걸로 하겠다 하시지..한겨레만 기사 났네요..근데 검색하면 기사 안뜨고 사람들이 블로그 올린것도 다 내려지네요..

  • 곽경문

    [선플] 안타깝게도 33.3퍼센트가 되지 못해 무산되었다네요

    이런것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투표율이 올라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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